“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안 규제심사 의뢰

1.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5항에 의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이에 따라『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규제심사 요청 1부.

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실무사무관	이병희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2/01 한병용
협조자	주무관	이희원
시행	건축기획과-25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24	/전송	2133-0750	/	1000dwou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