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370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12/01 심동섭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보고회」결과 보고

2016.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보고회」결과 보고

시민인권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후 2년간의 운영 내용을 보고하고 참여 경험이 없는 배심원이 실제 배심회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1. 21.(월) 14:30~16:30(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40명

- 시민인권배심원단 32,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및 직원

○ 내    용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경과보고

- 모의배심회의 개최(안건 :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운영경과(15’)	14:30 ~ 14:35	5´	인사말	인권담당관
	14:35 ~ 14:45	10´	경과운영보고	인권보호팀장
모의 배심회의 (80’)	14:45 ~ 14:50	5´	개회(목적 및 절차안내)	간사(인권보호팀장)
	14:50 ~ 14:55	5´	안건 개요 설명	주재자
	14:55 ~ 15:00	5´	신청요지	신청인
	15:00 ~ 15:05	5´	피신청인주장	피신청인
	15:05 ~ 15:10	5´	안건 쟁점 정리	주재자
	15:10 ~ 15:40	30´	질의응답	배심원
	15:40 ~ 16:00	20´	평의 및 평결
	16:00 ~ 16:05	5´	평결발표 및 마무리	주재자
마무리 (25’)	16:05 ~ 16:25	20´	소회, 질의응답	인권보호팀장
	16:25 ~ 16:30	5´	마무리

Ⅱ		주요내용

1. 운영보고회

□ 운영경과 보고

○ 배심회의 운영경과 보고

- 개최횟수 : 총 7회

- 참여인원 : 시민배심원 60명, 전문가배심원 30명

· 배심원단 전체 200명 중 90명 참여, 현재(’16. 11.) 45%의 참여율

○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방향 공지

- 회의 정수 확대

· 배심회의 정수 13인 →16인으로 확대하여 참여기회를 늘림

· ’15년 2차부터 확대 운영 결과 진행상 무리가 없고, 더 다양한 의견 청취가능

- 활동기간 2년경과 후 재임가능

2. 모의배심회의

□ 회의개요

○ 주    재 : 강상준(전문가배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참    석 : 19명

- 시민배심원 15명(시민배심원 9, 전문가배심원 5, 주재자 1)

- 시민인권보호관 2명(신청인 역할 : 전성휘, 피신청인 역할 : 유재형)

- 간사, 서기(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안건 :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 신청요지

- 공공기관인 시에서 주최하는 시민참여 행사에 참여할 시민모델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남자 키 178cm, 여자 키 160cm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로 인권침해임

○ 피신청인(기관) 주장

- 본 행사는 시민기획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에게 패션산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임

- 통상적인 모델 모집기준보다는 많이 낮추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특별모델(아동 및 시니어 모델)의 경우 특정 조건 없이 모집 하였으며 자격기준 설정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음

□ 회의결과

○ 배심원 평결 : 인권침해

- 인권침해 여부가 13:1(인권침해:인권침해 아님)로 의결정족수인 참석배심원의 2/3인 10명을 넘어 인권침해로 합의

※ 평결요건 : 참석배심원 2/3이상 합의

○ 다수의견(13) : 인권침해

- 시민모델 모집 시 키 제한을 할 합리적·객관적 이유가 없음

- 시가 주최하는 비상업적인 행사에서 자격조건을 내세워 시민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신청서 양식에 사진과 신체사이즈를 요구한 점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수의견(1) : 인권침해 아님

- 차별적 요소가 있었지만 법에 규정된 인권침해에 이르지는 않음

- 시민기획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사로 공공성이 강한 업무영역이라기 보다는 자유재량 성격이 강한 이벤트성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모든 영역에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 행사 기획의도를 고려하여 모델 선발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됨

3. 배심원단 질의응답 및 의견

○ 찬반을 갈라 회의할 필요가 있는지

⇒ 안건의 성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 배심회의의 목적인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평결과정에서 배심원의 풍부한 의견 청취 가능

○ 배심회의 향후계획

⇒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므로 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여 연 3회 정도 개최할 계획

○ 모의배심회의는 실제 배심회의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배심회의라고해서 일반인으로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 시민인권배심원으로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위해 인권에 대한 공부 등 준비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음

Ⅲ		향후계획

○ 배심원 평결문 시민인권보호관 전달	: 배심회의 후 즉시 전달

○ 전문가 배심원단 재구성 논의	: ’17년 상반기

붙임 1. 2016 모의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서 1부

2. 참석부 2부

3. 행사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