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899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새별	강진용	11/30 정진우

2016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추진계획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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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추진계획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사업장의 근로환경 및 정책인지도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조사하고 이후 권리보호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자료에 대해 심층조사와 분석을 거쳐 보고서를 발간함

Ⅱ		실태조사 개요

○ 기    간 : 2016. 8월 ～ 10월

○ 조사대상

-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 역사 내 지하철 임대매장

-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 조사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실태조사 실시

○ 평가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Ⅲ		그간 추진실적

□‘15년 사업장 실태조사 실적

○ 2015년 배달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구 분	사 업 내 용
기 간	□ 2015년 11월~12월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 기존 주요 배달업(패스트푸드, 소규모 음식점)과 신종배달업 및 중개업체 소속 아르바이트 청년(15세∼34세) - 설문조사 : 총 450부(기존 배달 아르바이트 250부, 신종배달 아르바이트 200부) - 면접조사 : 신종 배달 및 중계업체 기업체(3명) 아르바이트 종사자(6명)
조사 내용	□ 배달업 현황, 신종 배달 및 중개업 현황, □ 통계청 배달 관련 주요 현황 □ 배달업 노동시장 기초현황(성별, 연령, 취업, 근로계약, 임금, 근속기간, 사회보험 등) □ 배달업 주요 노동실태 쟁점(고용형태, 임금지급 방식, 폭언폭행, 안전사고 등)
평가 분석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구 분	사 업 내 용
기 간	□2015년 11월~12월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서울시 산하 지하철 역사 임대 매장 주요 아르바이트 4개 업종 (편의점, 커피전문점, Beauty & Health Shop, 베이커리) - 설문조사 : 총 1,508개(서울메트로(1호선~4호선) 역사 임대 매장 719개, 서울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 역사 임대 매장 789개) - 면접조사 : 아르바이트 청년(만15세∼34세) 12명(여성 6명, 남성 6명)
조사 내용	□ 취업 및 노동 기초 현황 : 임금, 노동시간 등 □ 근로기준 및 노동관계 준수 현황 :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 서울시 아르바이트 정책 인식, 제도개선 요구사항
평가 분석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5년 서울시 지하철 임대매장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추진방향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목표와 연계된 실태조사 설계로 효과성 극대화

○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인지도, 개선사항 파악 및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추진방법

□ 아르바이트 근로자 및 사업주 설문조사

○ 설문조사 대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및 사업주

- 아르바이트 청년 설문조사 :1,500명 내외

○ 설문조사 시기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6. 8월 ~ 10월 (2개월)

- 조사방법 : 사업장 현장 방문 후 설문지 배포 및 수집·분석

□ 심층 면접조사

○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주 면접조사 :10명

○ 설문조사 시기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6. 8월 ~ 10월 (2개월)

- 조사방법 : 방문에 의한 심층인터뷰 실시

※고용관계 등 4가지 영역별 반구조화된 질문지 사전 작성 후 진행

○ 주요 조사내용

① 고용관계 : 규모, 채용 및 모집, 근로계약, 이퇴직 등

② 근로조건 : 근무형태, 임금(수당 포함), 노동시간, 휴게시간, 사회보험 등

③ 노동상황 : 불쾌한 언행(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 부당대우 등

④ 제도정책 : 서울시 아르바이트 정책 인지 및 필요성 등

□  추진일정

○ 설문지 작성 및 전문가 의견조회                 : ~‘16.8.5.(금)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 ‘16.8월 ~ 10월

○ 모니터링 설문지 수거 완료                     : ‘16.10.25.(화)

○ 서울시 아르바이트 모니터링 포럼(모니터링 결과 공유) : ’16.12.15.(목)

○ 최종 보고서 발간                                 : ’16.12.31.(금)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1,680천원

항 목	금 액
설문지 인쇄비	200천원
수첩제작비	6,000천원
에코백 제작	800천원
모니터링 분석비	4,680천원
총 금액	7,000천원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방법

- 실태조사 방향 설정 및 설문지 공동작성  : 일자리정책과

- 실태조사 실시, 결과자료 분석, 보고서 발간 : 전문 연구기관

붙임 : 2016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설문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