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5873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맹주성	이인수		김종근		형태경		11/30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우수건설현장 공사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2016.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수건설현장 공사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본부에서 추진 중인 「무재해 달성 우수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를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 대    상 : 본부 우수건설현장 공사관계자(시민) 31명

○ 표창시기 : 2016. 12. 20.(화) 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

□ 선정대상 및 기준

○ 선정대상 : 현재 추진 중(공정률 50% 이상)인 본부 공사관계자

- 부서별 추천인원

(단위 : 명)

총 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 시설부	도철 계획부	도철 사업부	도철 토목부	도철 건축부	도철 설비부
31	8	4	4	4	2	2	4	1	2

○ 선정기준

-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달성 현장관계자

- 완벽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 추방 현장관계자

- 기타 공정관리, 민원처리 등에서 모범이 되는 현장관계자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 의결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요청		표창장 전수
· 공사부서		· 건설총괄부		· 자치행정과		· 표창장 자체제작 · 전수식 개최(12월)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각 부 → 건설총괄부)

- 해당공사 사업부서에서 공사관계자 추천

- 추천시 표창추천 제외대상 여부 조사 확인 철저

‣ 표창추천 제외대상 기준

①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②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 선정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③ 본부 자체제한

․ 부실, 벌점, 안전관리 등 지적을 받은 공사현장 관계자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건설총괄부)

- 위원장 1명(본부장), 위원 4 ~ 9명(4급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요청(건설총괄부 → 자치행정과)

○ 시장표창 전수식 개최(건설총괄부)

- 본부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표창장 전수

- 표창장은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불참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발송

□ 추진일정

○ 시장표창 계획 수립             : ’16. 11. 23.

○ 대상자 접수                    : ’16. 11. 24. ~ 30.(7일간)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6. 12. 05.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 요청       : ’16. 12. 06.

○ 시장표창 전수                : ’16. 12. 20.

붙임 : 추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