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복도식아파트 민원상담 관련)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상담내용을 검토한 바, 복도식아파트 끝집 복도에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불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 부대시설 및 주민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는 기존 공동주택에 새로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문의하신 사항은 입주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부분(복도)임으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공용부분(복도)으로 입주자가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연결된 복도와 연속성있게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의 여건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공동주택 행위허가권자이며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