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528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돈욱	代최돈욱	박종수		11/30 엄규숙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조원희

「2016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16.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16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유공자 표창)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32호, ‘16. 2. 2)

○ 2016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여성정책담당관-4432호, ‘16. 3.10)

Ⅱ		표창계획

□ 표창일정 : 2016. 12. 16.(금) 예정

□ 표창대상 : 유공기관 20개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23명

○ 유공기관 : 20개 자치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2016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 20개 수상구

- 평가결과

구 분	자치구	시상금(총 6억원)
수상구 (20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건제순)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각 3천만원

○ 유공공무원 : 2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2016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추진에 공적이 있는 자치구 공무원 20명

(수상구 각 1명)

▪2016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에 공적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 3명

(사업, 법령, 홍보물 분야별 각 1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내용 : 표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 86조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검토결과 : 적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표창장 수여 가능

-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따라 2004년부터 실시하여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 유공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제2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에 법적근거가 있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유공자 표창)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서면의결)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수여
여성정책담당관		구 → 시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공무원)		12.16 예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서면) : 12. 5(예정)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표창수여

○ 일시 : ‘16.12.16(금), 10:00 (예정)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대상 : 유공기관 20개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23명

Ⅲ		행정사항

□ 자체공적 심의회 개최

○ 자치구 : 공적조서 등 서류 제출(‘16.12. 2.까지)

○ 인사과 : 공적심의회 결과 통보, 부상품 지원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자체 제작

- 43개 × 5,500원 = 236,500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품 지급(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 인사과 지원

- 23명 × 200,000원 = 4,600,000원

붙임 : 1. 표창장(안)

2. 공적 관련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