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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각종 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중복수령 자진신고 기간 안내

1. 소방행정과-31431(2016.11.28.)호『각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수령 자진신고 기간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부부 공무원이 각자 신청하여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3. 각 부서장은 전 직원들에게 중복지급된 금액이 기한내 환수조치 및 미신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환수 업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요

1) 기   간 : 2016.12.01.(목)~2016.12.15.(목)

2) 방   법

(가) 부부공무원 등 대상자가 급여담당자에게 자진 신고

(나) 중복 지급된 금액 환수

(다) 인건비가 국고 등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

(라) 수당 등 지급기준

〇부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지방의 재정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〇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수당 등은 부부 중 1명만 신청･지급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내지 제11조

(마) 중복지급 여부 확인 절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수당등 신청 공무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

※ 배우자 주민번호 확인 : 급여프로그램 이용 예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배우자의 현재 직장을 확인 후 해당 직장을 통해 수당등 지급여부 확인*

3) 자진신고 기간 이후 중복지급 여부 전수조사 실시 예정

(2017.01.01.~2017.03.31.)

※ 신고기간 이후 적발자에 대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조치 예정

붙    임 :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 방안 1부.

2.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설명서(급여담당자용)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11/30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5717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