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5065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문선경	이경숙	오경희		05/10 장경환
협 조

- 2016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운 영 지 원 계 획

2016. 5.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방향

❍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해 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부여

Ⅲ		전년도 추진성과

❍ 지원실적 : 6개 시설 66,000천원 지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성인 학생수	사업명	지원액 (천원)	비고
계					66,000
1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	59	노들야학모꼬지 “강촌별곡”	8,000	· 성인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 - 200인 이상 (30백만원) - 100인 미만~50인 이상(8백만원) - 50인 미만(4백만원)
2	광진구	상일봉사학교	67	기초수학과정, 기능문해 강좌	8,000
3	강서구	누리평생교육원	16	발달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문해, 컴퓨터 교육	4,000
4	영등포구	삼성실업학교	98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8,000
5		서현학교	60	중등 교육과정 운영	8,000
6	송파구	신명실업학교	265	중·고등 교육과정 운영	30,000

Ⅳ		세부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16. 5~12월

❍ 지원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7개교

❍ 지원내용 : 강사료, 학습비(실습비, 교재비, 소모품비 등) 등 운영비

❍ 지원기준 : 시 교육청에 등록된(‘16.4.1현재) 성인학생수에 따라 차등지원

- 200인 이상 (30,000천원) / 200인 미만~150인 이상 (20,000천원) / 150인 미만~100인 이상(10,000천원) / 100인 미만~50인 이상(6,500천원) / 50인 미만(3,000천원)

※ 성인학생수 산정시 휴학생 제외

❍ 예 산 액 : 66,000천원

□ 지원대상

연번	자치구	학교명	소재지	설립자 (교장)	등록일	교과 과정	주/야	학급수	학 생 현 황
									계	청소년 (24세이하)	성인
계									627	25	602
1	종로구	노들장애인 야학	종로구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박준호 (박경석)	09.12.22.	•초,중,고 (장애성인)	주/야	4	93	0	93
2	용산구	수도학교	용산구갈월동 8-25	유수열	03. 3.12.	•중	주/야	1	15	5	10
3	광진구	상일 봉사학교	광진 자양 584-5	정용성	99. 5.28.	•초,중,고	주/야	2	89	0	89
4	강서구	누리평생 교육원	강서구방화동 126 1층 106,117, 138호	진형식	15. 2.25.	•고 (장애성인)	주/야	3	24	0	24
5	영등포구	삼성 실업학교	영등포 신길 182-8	안진현	87. 2. 2.	•초,중,고	주/야	12	130	20	110
6		서현학교	영등포 신길 2동 160-7	김두성	08. 2. 4.	•중	주	2	63	0	63
7	송파구	신명 실업학교	송파 마천 277-15	이동철	87. 2. 2.	•초,중,고	주	12	213	0	213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기본계획수 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교부 前 현 장 확 인		사업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시설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5.9)		(5.20한) 시설 □ 자치구 □ 시		(5.23~27)		(6.3) 시 □ 자치구 □ 시설		(5~11월)		(11~12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5. 9 ～ 5. 20(10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서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서, 학생명단 및 출석부(원본대조필 및 시설 직인 날인)

❍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접수

❍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타 기관 유사·중복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보조금 교부 전 현장확인 (全 시설 확인)

❍ 점검시기 : 2016. 5. 23 ~ 5.27(5일간)

❍ 추진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인근 자치구별로 1일 2~3개 시설 합동확인

❍ 점검내용 : 교·강사 확보, 강의실 적정 여부 등

❍ 조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허위 작성 확인시 선정 제외

- 시설 현장확인 결과 성인 학생 수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지원금액 조정

□ 지원시설 담당자 공동연수

❍ 일    시 : 2016. 6월초

❍ 장    소 :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예정)

❍ 참석대상 : 지원시설 담당자(실무자)

❍ 내   용 : 사업시행 관련 세부지침,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사업비 집행지침,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사이트주소 : https://ssd.wooribank.com/)

⋅사업명 :「2016년 학교형태 평생학습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로그인 : 구청담당자(공인인증서), 시설(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보조금 통장 개설 주의사항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사업의 별도 통장이어야 함]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시    기 :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구비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2016. 6월초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해당 시설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매월 교부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집행계획서, 월별 신청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협약서, 이행보증보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복사본

□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추진시기 : 2016. 5월~11월

❍ 추진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점검내용 : 당초 실행계획 추진내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예산집행 사항 등

□ 사업평가 및 정산

❍ 제출기한 : 각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 12.15.한)

❍ 제출서식 :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지출결의서,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 포함)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처리

Ⅳ		행정사항

□ 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6.5.20한

❍ 보조금 교부 前 현장확인 시 안내 협조 : ‘16.5.23~5.27

❍ 협약서 2부 제출 : ‘16.6.3한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교부 前 현장확인 협조(사전 시설위치 및 현황 파악 등)

❍ 보조금 교부신청, 청렴이행서약, 월별신청계획서, 협약체결 등 협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통장개설확인서 발급, 지출승인 등 협조

[붙임]  1.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사업비 집행지침 1부.

3.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각1부.

4. 협약서(안)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6. 현장 확인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