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규제심사 요청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5항 관련입니다.

2. 상기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고시를 위해, 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경위

- 세부기준 마련(3~4월) : TF팀운영 (총10명, 외부 전문가 5명 참여)

- 의견수렴(8월) : 25개구청 건축과 및 서울시 건축사협회

- 세부기준 규제영향분석서 공고(11.17) : 서울시보

- 자체규제심사(11.14~24) : 내외부 6명

나. 향후계획

- ‘16.12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7.01월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고시

- ‘17.02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 담당직원 교육

붙 임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세부기준안 포함) 1부. 끝,

실무사무관	이병희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주택건축국장	11/30 정유승
협조자	주무관	이희원
시행	건축기획과-25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24	/전송	2133-0750	/	1000dwou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