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445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정태명		11/30 박종수
협 조

시립여성보호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여성보호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통신품질향상을 위해 시립여성보호센터에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사용허가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통신3사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3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제26조

□ 재산 현황

ㅇ 부지면적 : 14,745㎡

ㅇ 시설면적 : 3,411㎡(본관-중계기 설치건물)

ㅇ 시설용도 : 여성노숙인 복지시설(요양시설)

□ 신청 내역

ㅇ 신 청 자 :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케이티

ㅇ 신청재산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서울여성보호센터

ㅇ 면    적 : 9㎡

ㅇ 기    간 : 3년

※ 2013년 11월 ~ 2016년 11월 3년간 사용하고, 기한 만료에 따라 재신청

ㅇ 사용목적 :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향상

ㅇ 사 용 료 : 유상

ㅇ 대부조건 : 없음

□ 검토의견

ㅇ 시립여성보호센터는 생활인, 종사자 200여명 이상이 상주하며 수시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중계기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되,

ㅇ 안전문제 없도록 사용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며, 기간종료시 원상복구 등 제반조건을 제시한 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함.

□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ㅇ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제26조, 제29조

ㅇ 부과금액 : 512,052원(부가가치세 별도)

- 재산평정가격 : 10,241,030원(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9,908,030원 = 3,755,143,403원(건물평가액)/3,411㎡(총면적) * 9㎡(허가면적)

- 토지평가액 : 333,000원 = 74,000원(13년 개별공시지가) * 9㎡(허가면적) * 1/2(2층)

- 사용료 : 512,052원 = 10,241,030원(재산평정가격) * 50/1,000(대부료 요율)

ㅇ 대부기간 : 3년

- ㈜케이티, SK텔레콤(주) : 2016. 11. 5. ~ 2019. 11. 4

- LG유플러스 : 2016. 12. 1. ~ 2019. 11. 30.

□ 허가 조건 : 별지 참조

□ 붙임 자료

ㅇ 시유재산(서울여성보호센터)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ㅇ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1부.

ㅇ 허가 조건 1부.

ㅇ 대부허가신청서 각1부.

첨부 1 시유재산(서울여성보호센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첨부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건 물 명 : 서울여성보호센터

면    적 : 9㎡

신청인

주    소 :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454호 KT 강남자산운용팀

성    명 : ㈜케이티 황창규

법인번호 : **************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건 물 명 : 서울여성보호센터

면    적 : 9㎡

신청인

주    소 : 서울 관악 보라매5길 1(보라매동)

성    명 : SK 텔레콤(주)

법인번호 : **************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건 물 명 : 서울여성보호센터

면    적 : 9㎡

신청인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성     명 : ㈜엘지 유플러스

법인번호 : **************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 3. ㈜케이티, SK텔레콤(주)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는 서울여성보호센터 지역주변 이동통신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중계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년 11월 5일로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산정부과하며 하며,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변경)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시”가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이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과 상호 합의 후 진행하며,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진행한다.

제19조(세부조건 등)  본 허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세부조건은 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인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법령의 적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중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첨부 3. (LG유플러스)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는 서울여성보호센터 지역주변 이동통신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중계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년 12월 1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산정부과하며 하며,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변경)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시”가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이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과 상호 합의 후 진행하며,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진행한다.

제19조(세부조건 등)  본 허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세부조건은 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인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법령의 적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중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립여성보호센터 이동중계기 사용료 부과 참고자료
부과금액	512,052원(부가가치세 별도)
재산평정가격	10,241,030	(건물평가액+토지평가액)
건물평가액	9,908,030	3,755,143,403	3,411	9
	(원)	건물평가액	총면적(㎡)	허가면적(㎡)
토지평가액	333,000	74,000	9	2/1
		16년 개별공시지가	허가면적(㎡)	2층
사용료	512,052	10,241,030	50/1,000
		재산평정가액	대부료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