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동북권미래사업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결재
이한복		김해룡	11/30 정거택
협 조
	주무관			채창옥

	명에 의하여 2016. 11. 29.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 도로교통공단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1. 30.
보 고 자 : 직 토목6급 성명 : 이한복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11. 29.(화) 13:30 ~ 14:20
건 명	도로교통공단 출장결과 보고(11/29)
내용	□ 방문 개요 ○ 일 시 : 2016. 11. 29. (화) 13:30 ~ 14:20 ○ 장 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관리처 3층(울산) ○ 참 석 자 : 5명 - 도로교통공단 : 면허관리처 신기범처장, 곽민철차장 - 서울시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 이한복주무관 - 노원구 : 도시관리과 이호진팀장, 기획예산과 안형근주무관 ○ 방문요지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공단측 의견수렴 및 협조사항 당부 □ 협의결과 〔도로교통공단〕 ○ 의정부 호원동은 도봉면허시험장과 거리도 가깝고 입지여건도 양호하여 현장근무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후보지가 3번째 바뀌면서 별내쪽에 대하여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기재부 훈령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후보지를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이전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재부 훈령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공단에서 경찰청에 설명할 수 있도록 도봉면허시험장내 경찰청 토지와 서부면허시험장내의 서울시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과, 추가로 별내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시켜 주는 조건 등을 서울시에서 검토후 가능여부를 알려 주면 그 명분으로 경찰청과 협의하겠음. ☞ 2011년도 전임 시장시절 토지교환건 추진이 잘 진행되다가 현 시장으로 바뀌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 ○ 별내지구는 현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전철로 3정거장 이격되어 호원동과 거리상 별 차이가 없으며, ○ 이전후보지가 지금 결정되더라도 실제 이전시기는 2~3년 이후가 되고,공단측 요구사항은 이전후보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기재부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이전후보지를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음. ○ 공단에서 제안한 토지 교환건은 검토하겠으나 국유재산법상 토지를 교환하고 추가로 면허시험장까지 조성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원구〕 ○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확정되었으나, 도봉면허시험장은 장기간 이전에 대한 성과가 없어 최근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전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바, 이전이 지연 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전후보지가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공단측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임.
비 고	‘16. 12. : 도봉면허시험장과 서부면허시험장내 경찰청과 서울시 토지 교환 가능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