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931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유빈	민순홍	박영숙		11/30 나백주
협 조

2016년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안)

2016.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추천계획(안)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16년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Ⅰ		추천개요

□ 근    거

○ 2016년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계획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7489(2016.11.24.)호}

□ 표창개요

○ 대    상 : 구강보건 유공자(유공국민, 공무원 및 단체)

○ 훈    격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 표 창 일 : 2016.12월 중 별도공지

○ 표창장소 : 추후결정

○ 추천대상 : 1명(일반시민)

□ 추천방법

○ 자치구 구강보건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추천대상 1명 선정

○ 추천동의 및 공적심의 요청 ⇒ 자치행정과

○ 보건복지부에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12월 2일(금)

□ 추천기준

○ 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천

- 구강보건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를 발굴․추천하되, 공적사항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의뢰, 구강보건분야에의 공헌도 등 제반 공적사실을 고려하여 추천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1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간동안)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유의사항(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해당 기관의 조직기여자 위주 선정 절대 지양

- 추천기관에서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제한 해당여부 확인 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추천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이 제한된 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표창을 취소 및 철회 할 수 있음

Ⅱ		추천 대상자 현황

연번	추천기관	소 속	추천대상	수공기간
1	***	*********	**********	***

Ⅲ		추천대상자 선정

□ 심의일정 : 2016.11.30.

□ 심의대상 : 자치구 추천 일반시민 1명

□ 심사 및 선정 절차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구성 5명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안전과장, 생활보건과장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1명 추천 의결

- 보건복지부 배정 인원 1명, 자치구 추천 인원 1명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며, 추천기관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추천하므로 자격여부 및 추천제한 해당 여부 등은 심사하지 않음

○ 선정기준(서면심사)

순위	추천기관	소속	대상자	기여도	재직기간 및 수공기간	기타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
*	***	********	***	*	***	**

□ 향후 일정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 12.1(목)

○ 공적심의(자치행정과) 의뢰 및 보건복지부 제출 : 12.2(금)

붙임 : 1. 추천대상자 현황 및 공적조서 1부.

2. 표창 추천제한 세부사항 1부.

3. 보건복지부 표창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