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820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11/30 김학진
협 조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4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4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11. 29(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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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9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9	6	2	-	1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9	2	5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상정결과
34-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방이동 49외 3필지	심의	조건부 동 의
	방이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17층, 지하2층
34-2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치 :	구로구 항동 일원	재심의 (31-6)	재심의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전기공사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65등 설치
34-3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 위치 :	양천구 신정3동 1150-41	심의	조건부 동 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등)
			· 규모 :	지상19층, 지하3층(407세대)
34-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 위치 :	석촌호수로 18길	심의	조건부 동 의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거리 조명공사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1등 설치
34-5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 위치 :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	심의	미상정
	고덕시영 재건축단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어린이공원 등 8개소 조성
34-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송파구 신천동 31번지 일대	재심의 (33-7)	조건부 동 의
	잠실호수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		· 대상 :	교량 장식조명
			· 규모 :	길이 38m, 폭 56.8m
34-7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구로구 개봉동~구로동 구로IC	유보 (29-11)	원안 동의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 전기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교량 장식조명
			· 규모 :	가로등 92등, 장식조명 1식
34-8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심의	원안 동의
	하나투어빌딩 미디어파사드 컨텐츠 변경 계획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콘텐츠 2개 변경
34-9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동구 천호동 448	심의	조건부 동 의
	천호 특별계획구역 C2민영 주택건설 사업 경관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하6층, 지상36층(4개동)

○ 의결조서

- 방이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9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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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3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