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사건과 관련하여「행정심판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6. 12. 5.(월)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사건개요

- 청구인의 의료기관 내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구강 내 금니 보철교정을 진행 중에 치과의사의 지시로 치과기공사가 환자에게 교합조정과 적합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청구인의 의료기관은 처분청으로부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음.

나. 의견요청 내용

- 치과의사가 진료실에 함께 있었고, 치과의사의 지시로 치과기공사가 환자에게 교합조정과 적합조정을 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지 여부

붙임 : 질의요청 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박선희		간사	11/30 박희원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8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pshee01@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