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499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곽동호		代신덕순		11/30 구본상
협 조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확대 보급 및 활용계획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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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교육센터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매뉴얼 홍보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확대 보급 및 활용계획

주요 소음발생원별 소음관리 매뉴얼을 보급·활용하여 맞춤형 도시소음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목적

❍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알려 생활 속 소음문제에 시민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민 모두가 도시소음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서울의 소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 추진경과

❍ 민선6기 공약(혁신-72) 도시소음도 스마트 관리(’14.7)

- 도시소음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준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소음에 스마트하게 대처

❍ 시민단체․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15.1~2)

❍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시행계획 수립(’15.5)

❍ 발생원별 도시소음도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용역(’15.6~12)

❍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매뉴얼 보완 및 제작완료(’16.1~7)

Ⅱ		도시소음 관리 매뉴얼 구성

□ 대상 소음원

❍ 민원발생과 인식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5개 소음원 선정

- 민원발생 주요 소음원 :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 시민이 생각하는 심각한 소음원 : 도로교통, 층간소음, 공사장

□ 매뉴얼 구성 및 내용

❍ 매뉴얼 제작배경 및 소음에 대한 이해

-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제작목적, 소음의 의미와 영향, 소음의 특성 및 소음저감을 위한 일반적 접근방법 등

❍ 소음원별(5개)로 소음특성, 관련법규, 저감방법, 실천사항 제시

- 발생원인 및 특성, 규제기준 등 관련법규 정리

- 소음원에서, 전달경로에서, 수음점에서 소음저감방법 제시

- 소음발생원(사업자 등)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수음자인 시민이 해야 할 사항, 소음저감을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사항 명시

<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통권 구성 >

구분	차 례 (목차)	주요 활용 대상	주요 내용
매뉴얼 (총7장으로 구성)	1장 서문	시민 전체	매뉴얼 제작배경, 제작목적 등
	2장 소음의 이해	시민 전체	소리의 의미와 인식, 특성 등
	3장 공사장소음	사업자․시행사	- 발생원인 및 특성 - 관련 법규 - 저감 방법 - 사업자·시민이 해야 할 일 - 행정이 해야 할 일
	4장 도로교통소음	일반시민
	5장 층간소음	일반시민
	6장 사업장소음	사 업 자
	7장 확성기소음	사 업 자

Ⅲ		매뉴얼 보급 활용

1

매뉴얼 활용방향 및 보급

□ 매뉴얼 활용방향

❍ 행정기관(시·구 소음발생원 인허가부서, 소음발생원 관리부서 등) : 소음저감대책에 반영 등 실무적용 ➡ 소음발생자 소음저감 유도

❍ 사업자(소음발생자) :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및 실천 ➡ 소음발생 저감 이행

❍ 일반시민 : 소음발생자이며 소음피해자로서 소음저감 홍보, 실천 및 대응 ➡ 생활속 소음문제 해결

❍ 기타(협회, 교육기관․부서, 유관기관 등) : 실천운동 교육 및 실천 홍보 ➡ 조용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매뉴얼 보급

❍ 책자 발행 보급 : 75,100부

매뉴얼		발행부수	쪽수	배 부 처
통합본		8,000	116	시·구 환경과, 교육청, 협회 등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공사장소음	25,500	32	도기본, 구(환경과, 건축과), 협회 등
	도로교통소음	6,000	24	시·구 도로관리과, 교통안전공단 등
	층간소음	25,600	28	시·구 공동주택과, 협회 등
	사업장소음	5,000	24	구(환경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등)
	확성기소음	5,000	16	총무과, 구(환경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등)

※ 층간소음 소책자 및 홍보물은 공동주택과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

❍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e-Book 제작 보급 : 홈페이지 게재

- 정보기획담당관, 자치구, 교육청 게재 협조, 시·구 관련부서 사이트 안내 및 홍보

2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활용

1. 공사장소음

□ 공사장별 관련기관․협회 등에서 적용 및 조치

[ 공사장별 관련부서]

① 신규 공사장 : 적용·관리 (’16.9월~)

공공부문	도시기반 시설본부	→	공사장 현장 관리·감독
민간부문	자 치 구 (환경과)	→	특정공사 사전신고 접수시 적용·관리
	자 치 구 (건축과)	→	건축공사 등 인허가시 적용·관리

※ 공사장 출입구 방음벽에 ‘실천사항’ 부착 및 현장 자체 교육에 활용

② 기존 공사장 : 적용·관리(연중 수시)

- 자치구(환경과) → 소음·진동 규제기준 점검 및 초과시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 사용,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 등 적용

[ 관련 협회․공사장 사업자 ]

① 공사관련협회 등 : 교육 및 홍보물 발행시 (’16.9월~)

- 대    상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사)한국건설환경협회 등

- 방    법 : 관련협회에 협조요청(‘16.9월)

- 협조사항 : 공사관계자 교육 및 홍보물 발행시 등 실천사항 전파

② 공사장 사업자 : 소음관련법규 준수 및 공사장 준수사항 실천 (연중)

- 준수사항

· 소음규제기준, 공사장 방음시설 기준 등 법규 준수

·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공사참여 인력 교육

· ‘공사장 출입구 방음벽에 ’소음 저감을 위한 10가지 실천사항’ 게시

※ 공사인력 안전교육시 등 정기적 교육

- 준수사항 실천 전파 및 확인 : 공사장 관리부서 등 방문 점검

2. 도로교통소음

□ 도로․주택 분야별 교통소음 저감방안 적용

① 신규도로 개설 및 기존도로 정비시 적용(연중 수시)

- 추진주체 :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교량안전과, 자치구 도로·토목과

- 소음저감 방안

· 저소음도로포장,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설치

② 주택 신축, 리모델링시 적용(연중 수시)

- 추진주체 : 공동주택과, 구청 건축과

- 소음저감 방안

· 도로와 주택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배치, 교통소음 침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주택의 벽체, 창문 등의 차음설계  등

③ 교통체계 개선, 도로별 적정 차량속도 관리에 활용(연중 수시)

- 추진주체 : 도로운영과, 경찰청

≪ 시립대 소음개선방안 연구 ≫

· 교통량 반감시 약 3dB(A) 감소

· 주행속도(60km/h → 50km/h) 감속시 약 1dB(A) 감소

□ 소음발생을 줄이는 운전자 실천사항 홍보

① 자자체 일반시민 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자치구 민방위교육, 자치구 반상회보 발행 등

② 교통관련 공단 운전자 교육(’16.10월~)

-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활용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시 불법 구조변경 등 운전자 교육

3. 층간소음

□ 관련 부서․단체에 활용 협조요청 등

① 시 공동주택과, 자치구 주택관련부서 협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전파·활용(’16.9월~)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 층간소음 예방방법 및 해결사례 교육

(’16년 하반기 2회 예정, 향후 매년 4회 추진)

※ 공동주택 엘리베이트 입구, 게시판에 ‘층간소음 예방 실천사항’ 부착 및 홍보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민원 상담·조정에 활용(연중 수시)

· 분야별 전문가 : 층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층간소음 예방교육

· 실무 전문가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법 자문

현장의 민원청취 및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를 통해 입주민 층간소음 교육에 활용

- 자치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과 연계하여 층간소음 교육에 활용

②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소음관리상담가 양성과정 운영시 활용

구 분	계	’15년	’16년 상반기	비 고
실 시 횟 수	3회	2회	1회	‘16년 11월 1회 추진예정
수료인원(명)	140	60	80

□ 협조 및 활용요청 : 실천사항 홍보

‣ 층간소음 발생을 줄이는 실천사항

- 실천해야 할 사항 : 층간소음에 대한 예절 지키기 등 7가지

- 체크해야 할 사항 : 소음방지용 패드 부착하기 등 5가지

4. 사업장 및 확성기소음

□ 사업장 : 신규·기존 사업장 등 적용·관리에 활용

❍ 활용부서 : 시․구 관련부서

- 환경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 대    상 : 체력단력장, 노래연습장 등 사업장

❍ 방    법 : 인허가시 및 사업장점검시 활용 소음저감 유도

- 사업장에 저소음 설계 및 설비, 기구사용

․ 차음설계, 방음박스, 소음기, 흡음재 등

- 동일건물 사업장, 기계설비 사용 사업장 사업자가 해야할 일 준수

□ 확성기(이동소음포함) : 사용 주체 및 사용자 활용

❍ 활용부서 : 시․구 관련부서

- 구 환경과(이동차량 확성기 소음, 상가확성기이용 판촉) 등

❍ 대    상 : 가설공연장, 이동 노점상, 이벤트행사장 등

❍ 방    법 : 사업장, 이동 노점상 지도점검시 활용

- 확성기 소음은 사용자가 소음 허용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

․ 외부 고정형 확성기 설치시 규정이내가 되도록 설치

․ 가설공연장 등에서는 사전에 공지하고 리허셜 단계에서 소음도 측정

․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 야간에 확성기 사용 자제

․ 사업자인 확성기 사용자가 해야 할 일

3

도시소음 줄이기 시민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소음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발췌하여 교육․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교육과 홍보에 활용하여 소음줄이기 실천 분위기 조성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계획

① 시·구 홍보매체 활용 홍보

❍ 홍보매체

- 공공매체 : 전광판, 시·구 간행물, 홈페이지, SNS

- 미 디 어 : TV 및 언론사 기획기사 자료제공, 보도자료 배포

- 소 책 자 : 발생원별 소음관리 소책자 등

❍ 주요 홍보내용

- 시민이 발생원에서, 수음점에서 해야 할 사항, 공공장소 에티켓

- 소음발생에 대한 신고 및 대응요령 등

② 영상물 제작 및 홍보

❍ 내    용 : 발생원별 소음저감 시민실천 영상물(15초, 30초)

❍ 매    체 :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역사, 버스내부 등

❍ 추진방법 : 시민소통담당관 영상물 제작 및 매체 배정 협조

③ 도시소음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캠페인 전개

❍ 시    기 : 년 2~4회(2016년 하반기 2회)

❍ 개최장소 :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 참 여 자

- 행정 : 시·구직원, 생활불편민원해결사 등

- 시민․단체 : 환경교육센터, 소비자시민모임, 협회 등

❍ 실천 및 홍보내용

-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실천사항 등

❍ 캠페인시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Ⅴ		행정사항

❍ 공동주택과 : 층간소음 총괄 관리 협조

- 관리 매뉴얼 활용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관리사무소 등 전파, 홍보물 제작 보급 및 교육 협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공발주 공사장 관리 협조

- 공공발주 공사시 공사장소음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관리·감독 협조

❍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교량안전과 : 도로소음 관리 총괄 및 협조

- 도로 관리시 저소음도로포장, 방음벽 설치 등 도로소음 관리 매뉴얼을 활용 관리 협조

❍ 자치구(환경과, 건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장·확성기소음 관리 총괄 및 협조

- 공사장 인허가 및 특정공사 서전신고시 적용·관리 협조

- 공연장, 체력단련장, 마트 등 사업장 인허가시 적용·관리 협조

❍ 정보기획담당관

- 홈페이지(www.seoul.go.kr)에 매뉴얼 e-Book으로 게재 협조 요청

❍ 시민소통담당관

- 매뉴얼 활용 시민실천 영상물 제작 협조 및 매체 배정 협조 요청

붙임 : 1. 도시 소음관리 분야별 매뉴얼 1부(별도).

2. 발생원별 소음관리 소책자 배포선 1부.  끝.

붙임 2	발생원별 소음관리 소책자 배포선

배포기관		수량	배포 매뉴얼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활용 및 비치)		총괄
	문화정책과		○ 사업장,확성기소음 저감 매뉴얼
	공동주택과		○ 층간소음 저감 매뉴얼
	교통계획과 교통운영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관리과		○ 도로․교통소음 저감 매뉴얼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장소음 저감 매뉴얼
	시민소통담당관		○ 5개 분야별 소음 저감 매뉴얼(홍보용)
	정보화기획담당관		○ 통권 및 분야별 매뉴얼(e-book 제작)
자치구	환경과		○ 5개분야별 소음 저감 매뉴얼
	주택과		○ 층간소음 저감매뉴얼
	도로·토목과		○ 도로․교통소음 저감 매뉴얼
	교통행정과		○ 사업장․확성기소음 저감 매뉴얼
	건축과		○ 공사장소음 저감 매뉴얼
	문화체육과		○ 사업장,확성기소음 저감 매뉴얼
	위생과		○ 사업장,확성기소음 저감 매뉴얼
	지역경제과		○ 사업장,확성기소음 저감 매뉴얼
	민방위과		○ 5개분야별 저감 매뉴얼(교육용으로 활용)
	홍보총괄		○ 통권 및 분야별 매뉴얼(e-book 제작) (관리 홈페이지 게시)
유관기관․ 협회	소음진동관련 협회․단체		○ 공사장소음 저감 매뉴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소음 저감매뉴얼
	건설관련 협회․단체		○ 공사장소음 저감 매뉴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소음 저감매뉴얼
기타	市전부서 및 구		○ e-book 제작시 안내 및 활용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