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171
결재일자	2016.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광식	이병욱	김영기		11/30 김용남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최갑영

민생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계획

2016. 1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에 ‘민생사법경찰단’ 메뉴를 신설하여 특별사법경찰 활동상황 및 민생침해 불법행위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 12개 직무분야의 단속·수사·사례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민생침해 범죄근절 및 피해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사법경찰단 홍보계획(민생사법경찰단-20635, ‘16.11.9)

Ⅱ		추진배경

□ 서울시정 중에 하나인 민생사법경찰 업무 및 역할에 대한 홍보부족

□ 위법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피해예방 인식필요

Ⅲ		추진방향

□ 서울시 홈페이지는 분야별 정보(실국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업무소개,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창구가 없음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안전)에 민사단 홈페이지 신설

□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창구 부재로 온라인 신고 및 제보 불편

⇒ 민사단 『신고□제보센터』 운영

□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

⇒ 각 팀별, 분야별 관리책임자 지정하여 운영

Ⅳ		기대효과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단의 활동성과 등 대시민 홍보

○ 시민들의 불법신고 창구마련을 통해 신속한 수사 처리가능

○ 피해 및 예방사례 정보제공으로 피해발생 사전차단

Ⅴ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안전분야)에 민사단 홈페이지 신설

(붙임1 홈페이지 메뉴 및 화면구성 참조)

○ 비예산 사업추진 : 정보기획담당관 협의

□ 주요내용

○ 대부업 등 12개 지명분야의 단속 및 수사업무 안내 및 홍보

○ 민생침해 신고·제보센터 운영

○ 민사단 새소식, 보도자료, 그동안 활동성과 소개

○ 분야별 피해예방사례 등 제공

□ 콘텐츠 관리 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 관리책임자 : 각 수사팀 팀장

- 주요업무 : 팀별 콘텐츠 운영자 지정, 콘텐츠 관리 등 총괄

○ 운영자 : 각 팀별 수사관 지정 운영

- 주요업무

□ 해당 분야별 콘텐츠 발굴 및 갱신

□ 신고·제보센터 수시확인 및 접수처리

□ 분야별 시민피해 예방사례 및 방법 소개

※ 붙임2 참조(분야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지정)

Ⅵ		추진일정

□ ‘16.11. 1 ~ 11.18 : 홍보계획수립 및 콘텐츠 발굴

□ ‘16.11.18 ~ 12.19 : 정보기획담당관 협의 및 개발

□ ‘16.12.19 ~ 12.22 : 시험운영

□ ‘16.12월(안)         : 서비스 개시

□ ‘17. 1월(안)         : 신고·제보센터 운영

Ⅶ		행정사항

□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 정보기획담당관(별도 협의)

□ 분야별 콘텐츠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자료제출

○ 대상 : 민사단 각 수사팀

○ 제출 시기 : 수시

○ 제출 내용 : <붙임3> 자료제출 서식참조

- 콘텐츠 발굴 및 업데이트

-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붙임 : 1. 민사단 홈페이지 메뉴 및 화면구성 1부.

2. 분야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1부.

3. 분야별 콘텐츠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붙임1>

민사단 홈페이지 메뉴 및 화면구성(안)

1. 홈페이지 메뉴

메인메뉴(7)	부메뉴(22)	내용
민사단 소개	소개/법적근거	소개 페이지
	설치연혁/직무범위
새소식		새소식 리스트
보도자료		보도자료 리스트
신고제보센터		신고제보 접수 및 처리
피해예방사례		예방방법사례 리스트
그동안 활동성과	민생경제	민생경체 활동성과 소개
	보건건강	보건건강 활동성과 소개
	환경보전	환경보전 활동성과 소개
특사경 직무범위	대부업/방문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식품위생/원산지표시 공중위생/의료기기 의약/화장품/환경/석유 무등록자동차정비/상표권침해 개발제한구역/청소년보호	분야별 해당하는 직무범위 소개

2.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성(안)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민생사법경찰)

민생사법경찰

·민생사법경찰

◆ 민사단 소개 / 제도운영 개요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현재 대부업 등 12개 수사직무분야, 55개 법률을 지명 받고 수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업무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새소식/보도자료		◆ 신고□제보센터

◆ 그동안 활동성과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내용

□대부업		□방문판매 □선불시 할부 거래업(상조)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료기기 □의약 □화장품
□환경보전 □석유 □무등록자동차 정비		□상표권침해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유해환경

<붙임2>

분야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번호	분야	관리책임자	비 고
1	운영총괄	민생수사총괄팀장
2	대부업	대부업수사팀장
3	방문판매	방문판매수사팀장
4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5	식품위생	식품안전수사팀장
6	원산지표시
7	공중위생	보건의약수사팀장
8	의료기기
9	의약
10	화장품
11	환경보전	환경보전수사팀장
12	석유
13	무등록 자동차정비
14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수사팀장
15	개발제한구역	민생수사지원팀장
16	청소년 유해환경

<붙임3>

분야별 콘텐츠 자료제출 서식

분야	◯ ◯ 분야
2. 목적 및 내용 법령설명	[목적]
	[관련법령]
	[주요 처벌 규정] ○ ○
3. 신고·제보센터
4. 피해예방 사례 및 방법	[사전적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할 상식 등] 1. 2. 3. 4. 5.
5. 기타 정보제공내용 (콘텐츠 추가내용)
6. 콘텐츠 관리자	※ 관리자 및 운영자의 업무는 콘텐츠 발굴 및 갱신, 신고제보센터 답변처리 등임.
	책임자(각 수사팀장)		운영자(수사관)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