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3553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철	임학식		김창범		11/29 김경호
협 조
	공보실장					임출빈
	의정담당관					정광현
	입법담당관					배선희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 계획(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안)

학교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며 이용자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Ⅰ		공청회 개최 근거

▢ 근거

O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Ⅱ		공청회 개요

▢ 목  적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미비점 개선 보완

▢ 일  시 : 2016. 12. 6.(화) 14: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참  석 : 150명

O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O 집행부 관계공무원(시청, 교육청 및 자치구)

O 관련전문가,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장  인  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양 준 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환     영     사	김 생 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 2 부	-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 주제발표 : 김영근 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가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토론자

○ 김민영 교장(신북초등학교)

○ 장정희 학부모(초등학교)

○ 유지곤 수석연구원(한국스포츠개발원)

○ 육영수 사무국장(종로구 체육회)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축사, 참석인사 소개
14:10~14:15	(5′)	□인사말 -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14:15~14:20	(05‘)	□장내 정리
14:20~14:40	(20′)	□주제발표 - 김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14:40~15:30	(110)	□주제토론 - 김생환(교육위원회 위원장) : 좌장 □지정토론 - 김민영 교장(신북초등학교) - 장정희 학부모(초등학교) - 유지곤 수석연구원(한국스포츠개발원) - 육영수 사무국장(종로구 체육회)
16:30~16:40	(10′)	□질의 응답
16:40~16: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6:50~17: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Ⅳ		추진 일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완료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6. 11. 29(화)

○ 공청회 자료집 발간 : 2016. 12. 1(목)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6. 11. 29(화)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6. 12. 6(화)

○ 현수막 제작 : 2016. 11. 30(수)

○ 배너기 제작 및 게첨	: 2016. 11. 30(수)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6. 12. 6(화)

○ 음료⋅다과 등	: 2016. 12. 6(화)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6. 12. 6(화)

Ⅴ		소요 예산

▢ 예산액 : 금2,746,000원(금이백칠십사만육천원정)

▢ 예산과목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원고료, 간담회비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600,000	․150,000원 × 4명=600,000원
	원고료	308,000	․11,000원 × 7매 × 4명=308,000원
	인 쇄 비 등	1,080,000	․책자 120권 × 9,000원=1,080,000원
	포스터	300,000	․시안(100,000원)+포스터 100부(200,000원)=300,000원
	현 수 막 등	158,000	․1개(공청회장 내부설치)=90,000원 ․1개(공청회장 외부설치)=68,000원
	소 계	2,446,000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비	300,000	․20,000원 × 15명 × 1회=300,000원
	소 계	300,000
총 소요경비		2,746,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소요예산 배정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6대) - 토론용 4, 방청석질의용 2(무선)
의 사 담 당 관	○ 속기 및 속기번문 제출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 패널 제공용 및 홍보판 게첨용 사진 현상 포함
인력개발과	○ 공청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3시간)
서울시교육청	○ 공청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

붙임:  1. 의방방침서 1부

2.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3. 현수막 제작표

4. 좌석배치도

< 붙임2 >

공청회 참석대상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주 제 발표자	김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사) 3999-627 핸) ************* 메일) mudeppo@sen.go.kr
2	지 정 토론자	김민영	신북초등학교 교장	사) 핸) ************* 메일) kmy2001@sen.go.kr
3	지 정 토론자	장정희	초등학교 학부모	사) 핸) ************* 메일) valuable1@hanmail.net
4	지 정 토론자	유지곤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	사) 핸) ************* 메일) yujigon@sports.re.kr
5	지 정 토론자	육영수	종로구 체육회 사무국장	사) 핸) ************* 메일) junhr67@hanmail.net im60@nate.com

< 붙임3 >

◁ 현 수 막 제 작 ▷

<내부용> - 1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 일시 : 2016. 12. 6.(화)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7m

0.9m

<외부용> - 1기

○별관 배너기

	2016 ․ 12 ․ 6 (화) 14:00 • 장소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회 관 제 1 대 회 의 실 (2층) • 주관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교 육 위 원 회	일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8m

0.6m

< 붙임4>

공청회장 좌석배치도

			현 수 막
	<앞쪽>
							위 원 장
																								출입문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출입문
		의 원													의 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	∙			∙			∙			∙	∙		∙										접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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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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