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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변상금 및 소송비용 고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변상금 및 소송비용 고지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나 부당하게 부과된 건 아닌지 살펴봐 달라는 박미숙 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세년도 2010. 7~8월분에 부과한 변상금 2건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008년 당시 귀하께서는 잠실제1수영장내 임대시설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08.3.1~‘09.12.31 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였으나,

위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노후시설물 정비 목적으로 부득이 수영장 폐쇄(‘10.5.26)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10. 8월 퇴거 이전까지 비허가시설을 계속 점유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기간에 대해「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89조(변상금의 부과) 규정에 근거하여 변상금 본세와 연체료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변상금 체납징수 부과금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무엇보다 어려운 가게운영과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1,064천원(2회)을 납부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운영기획과(☏02-2240-88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님의 궁금한 내용이 충분히 해소되셨길 희망하오며, 아무쪼록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수			주무관					박상용					운영기획과장					11/29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652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02-2240-8803						/전송			02-2240-8880					/	lbs14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