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731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철희	남승우		11/29 김경호
협 조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16.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보건복지위원회 유  청의원이 개최 신청한「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 47조의 2의 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시민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7호, 2016.1.28)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12. 1(목) 14:00~16:00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 1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약 150명(시의원, 노원구민, 시민사회단체, 학회 회원 등)

□ 내    용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 등

□ 주    최 : 서울시특별시의회

□ 주    관 : 유  청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대한부동산학회

Ⅲ		진 행 순 서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유 청(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인사말 : 양준욱(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축 사 : 김정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이제원(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토론회		좌 장 : 서진형 교수(경인여자대학교)
14:20~14:50(20´)	주제발표 (주제별 20분)	○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14:50~15:50(7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진경식 과장(서울시 공동주택과) ○ 이광한 소장((주)해안건축) ○ 이광균 대표이사(성진리얼티(주)) ○ 김동재 부사장((주)건축사무소 광장) ○ 김동환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 손진수 교수(명지전문대학) ○ 양재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15:50~16: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Ⅳ		지 원 방 안

□ 예산운용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업무지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 소관사항 → 보건복지위원회 유   청의원 신청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토론회장 정리, 음향, 포스터 및 프랑카드 시안협의 및 게첨, 토론자료집 제작, 사무용품 및 다과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유  청의원실

- 발제, 토론자, 사회 사전섭외, 관련 사회단체 참석 안내 등

□ 소요예산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750,000
수 당	1,150,000	◦발제 및 좌장 : 200,000원 × 2명=400,000원 ◦토론 : 150,000원 × 5명 =750,000원
인쇄비	1,000,000	◦토론자료집 5,000원 × 200권 =1,000,000원
현수막 등	300,000	◦포스터 1식 =100,000원 ◦현수막 1개 =100,000원 ◦x 베너 2개 =100,000원
행사용품 등	300,000	◦방명록, 필기류 등 =100,000원 ◦커피, 과자류, 음료 등 1식 =200,0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 정 사 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공 보 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안내 인력 지원(2명)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