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건( 준칙 66조)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건”에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6조제6항의 제정취지는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지출 시 교육환경, 교육의 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어렵게 되고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바, 어린이집 임대료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취지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반영한 사항이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