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4000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고은정		이정권	이상훈	이대현	11/07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18번, 서영진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18번

1. 전세버스 차령 및 매각 관련

(1) 전세버스 차령 관련 규정 및 차령 연장(2년)시 관련 절차

(2) 전세버스 차량 내구연한 완료시 매각‧폐차 조건 및 절차

(3) 전세버스 각 회사별 보유대수별 내구연한 현황 및 매각(폐차)계획

(차종별로 구분)

(1) 전세버스 차령 관련규정 및 차령 연장(2년)시 관련 절차

○ 전세버스의 차령은 9년이며, 9년 이후에는 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임시검사후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와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작성, 서울시에 제출

○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11년까지 운행 가능)

※ 관련규정 [별첨 1]

(2) 전세버스 차량 내구연한 완료시 매각‧폐차 조건 및 절차

○ 내구연한 완료시 매각․폐차의 조건은

①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③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관련규정 [별첨 2]

(3) 전세버스 각 회사별 보유대수별 내구연한 현황 및 매각(폐차)계획(차종별로 구분)

○ 서울시등록 전세버스업체 수는 총 141개(주사무소 77개, 서울영업소 64개)이며, 각 운수회사별 차량 내구연한 현황은 별첨 3과 같습니다.

○ 각 운수회사별 매각(폐차)계획에 대해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자료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추후 전세버스조합에서 자료가 수합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붙임  : 1. 차령연장 관련 법규정 1부.

2. 대폐차 처리 관련 규정 1부.

3. 각운수회사별 차량 내구연한 1부.  끝.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정권
	☎2133-2289	주무관	고은정
	작성일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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