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1092
결재일자	2016.10.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남궁준		지우선	이상훈	이대현	10/06 윤준병
협 조
	노선팀장				김홍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9번, 유민봉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유민봉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유민봉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민봉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 비례)

□ 요구번호 : 1119번

1. 마을버스 관련 자료 요구

1) 현재 등록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업체별 자본 및 자산규모

2) 마을버스 사업체 등록요건 준수여부 실사현황 (2014~2016년)

3) 마을버스 사업체 등록요건 중 차고지 등록현황 (2014~2016년)

4) 2016.9.1. 기준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비사 고용현황, 정비사 1명당 담당 버스대수 현황

5) 마을버스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상 정비시설 및 정비사에 관한 규정

6)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마을버스 담당 보직 재직기간 (2012~2016년)

7) 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사들의 평균 임금수준, 마을버스 업체별 임금수준 및 임금지급항목

8)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소요시간 파악 여부(2016년 현재 운행노선에 한함)

9) 노선별 배차간격, 필요 차량대수, 운행기사수(2016년 현재 운행노선에 한함)

10) 노선별 실제 차량대수, 운행기사수 (2016년 현재 운행노선에 한함)

11) 서울시 조례로 마을버스 업체 등록 및 갱신조건과 관련하여 정한 사항

12) 서울시 조례에 마을버스 업체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차량 1대당 기사 수’ 또는 ‘배차시간당 기사 수’,‘정비사 자격요건’ 또는 ‘정비사 고용 의무화’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 입장

1. 마을버스 자료 요구

1) 현재 등록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업체별 자본 및 자산규모

○ 서울시 자치구의 마을버스 운송업체별 자본 및 자산규모 등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마을버스 사업체 등록요건 준수여부 실사현황

○ 서울시 자치구의 마을버스 사업체 등록요건 준수여부 실사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3) 마을버스 사업체 등록요건 중 차고지 등록현황

○ 서울시 자치구의 마을버스 차고지 등록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4) 2016.9.1. 기준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비사 고용현황, 정비사 1명당 담당 버스대수 현황

○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비사 고용현황, 정비사 1명당 담당 버스대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체수	인가대수	정비사현황(인)	정비사 1인당 담당버스대수	비 고
시내버스	65	7,439	880	8.45대/인
마을버스	135	1,551	178	8.71대/인

5) 마을버스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상 정비시설 및 정비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6)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마을버스 담당 보직 재직기간

○ 2012~2016년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버스 담당 보직 재직기간은 <붙임1>과 같습니다.

7) 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사들의 평균 임금수준, 마을버스 업체별 임금수준 및 임금지급항목

○ 2016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들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 고
월평균급여 (월)	3,977,119	2,144,732

○ 또한, 마을버스 업체별 임금수준 및 임금지급항목은  <붙임1>과 같습니다.

8~10번)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소요시간, 배차간격, 필요 차량대수 및 운행기사수, 실제 차량대수 및 운행기사수 (2016년 운행노선에 한함)

○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소요시간 등 요구자료를 <붙임 2>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서울시 조례로 마을버스 업체 등록 및 갱신조건과 관련하여 정한 사항

○ 마을버스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 별도의 등록 및 갱신조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서울시 조례에 마을버스 업체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차량 1대당 기사 수’ 또는 ‘배차시간당 기사 수’, ‘정비사 자격요건’ 또는 ‘정비사 고용 의무화’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마을버스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적정기사 수, 정비사 자격요건 및 고용의무화 조건의 추가는 마을버스 업체 등록기준을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붙임 : 1.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업체별 자본 및 자산규모, 담당자 재직기간, 업체별 임금수준 등 1부

2.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소요시간, 배차간격 등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 우 선
		담당사무관	김 홍 진
	☎ 2133-2285	주 무 관	이 영 섭
	☎ 2133-2272	주 무 관	강 성 복
	☎ 2133-2267	주 무 관	김 대 홍
	☎ 2133-2263	주 무 관	장 광 섭
	☎ 2133-2268	주 무 관	남 궁 준
	작 성 일 : 2016.10.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