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9248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장광섭		지우선	代지우선	이대현	09/19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8번, 강석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16. 버스 관련

<2015년 이후 2016년 9월 현재>

① 시내 버스 사고 건수 및 내용, 사상자, 피해금액, 처벌내용

② 난폭운전, 급출발, 급제동 등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③ 버스 안전관련 교육 실시 여부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 및 내용, 사상자, 피해금액, 처벌내용

⑤ 버스 운전사 연봉 및 처우 내용

⑥ 버스 준공영제 지원 금액, 누적 적자 금액

⑦ 버스 준공영제 재정 적자해소를 위한 방안

⑧ 마을버스 안전 대책 및 운전기사 처우 개선 방안

⑨ 서울연구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제도화 타당성’ 보고서

① 시내버스 사고 건수 및 내용, 사상자, 피해금액, 처벌내용

○ 2015년와 2016년 9월 현재 시내버스 사고건수 등 현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② 난폭운전, 급출발, 급제동 등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단위 : 건)

연도	구분	총계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소 이외 승차	기타
계	계	1,684	1,477	58	33	88	28
	과징금	11	-	-	-	-	11
	과태료	1,673	1,477	58	33	88	17
2016.8월현재	소계	471	390	24	16	32	9
	과징금	2	-	-	-	-	2
	과태료	469	390	24	16	32	7
2015년	소계	1,213	1,087	34	17	56	19
	과징금	9	-	-	-	-	9
	과태료	1,204	1,087	34	17	56	10

③ 버스 안전관련 교육 실시 여부

○ 시내버스 안전관련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현황은 <별첨2>와 같습니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⑤ 버스 운전사 연봉 및 처우 내용

연번	회사명	15년 평균 연봉(원/인)	연번	회사명	15년 평균 연봉(원/인)
평 균		43,463,336	34	선진운수	44,906,301
1	경성여객	43,561,324	35	성원여객	41,275,643
2	공항버스	42,205,781	36	세풍운수	44,928,391
3	관악교통	44,487,573	37	송파상운	47,306,791
4	군포교통	44,914,104	38	신길운수	42,715,475
5	김포교통	42,563,231	39	신성교통	42,554,278
6	남성교통	45,865,125	40	신인운수	43,913,728
7	다모아자동차	43,538,684	41	신촌교통	45,008,021
8	대성운수	41,825,046	42	신흥기업	44,427,911
9	대원교통	47,444,338	43	아진교통	43,648,171
10	대원여객	46,988,968	44	안양교통	44,498,651
11	대진여객	44,762,028	45	영신여객	43,256,872
12	대흥교통	40,640,947	46	영인운수	42,300,269
13	도선여객	42,761,092	47	오케이버스	43,926,399
14	도원교통	43,692,270	48	우신버스	48,257,714
15	동성교통	49,879,731	49	우신운수	44,936,608
16	동아운수	44,121,951	50	원버스	38,358,925
17	동해운수	43,188,001	51	유성운수	42,759,445
18	메트로버스	44,091,984	52	정평운수	36,738,976
19	번창운수	36,874,525	53	제일여객	42,515,781
20	범일운수	43,407,308	54	중부운수	43,954,032
21	보광교통	41,554,543	55	진아교통	43,312,806
22	보성운수	44,518,698	56	진화운수	45,357,965
23	보영운수	41,959,918	57	태릉교통	41,088,025
24	북부운수	45,710,873	58	태진운수	46,239,437
25	삼성여객	43,471,178	59	한국brt자동차	46,200,856
26	삼양교통	44,236,022	60	한남여객	45,778,226
27	삼화상운	43,918,206	61	한서교통	45,535,223
28	상진운수	44,944,786	62	한성여객	46,845,474
29	서부운수	43,568,712	63	한성운수	44,557,556
30	서울교통네트웍	44,625,987	64	현대교통	42,174,860
31	서울버스	43,052,812	65	흥안운수	46,139,009
32	서울승합	43,273,516	66	보광운수	36,977,668
33	선일교통	42,478,415	-

○ 2015년도 버스회사 66개사 회사별 평균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또한, 버스 운전사에 대한 처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4대 보험 가입, 퇴직연금 적립, 식당 운영(식사 무료 제공), 연 1회 건강진단 실시, 근무복 제공, 차량 1대당 월 18,000원 노사상생기금 적립, 노조 자체 학자금 지금 등

⑥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지원 금액과 누적 적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16년
총재정소요액 (C=A+B)		6,227	5,692
	당해연도부족분(A) (운송비용-운송수입)	2,554	1,978
	전년누적미지급액(B)	3,673	3,715
재정지원예산액(D)		2,512	1,771
누적미지급액(E=C-D)		3,715	3,921

⑦ 버스 준공영제 재정 적자해소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04년 7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소요액 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16년까지 3,921억원의 누적미지급액이 ’17년으로 이월될 전망임

○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단계별 누적 미지급액 해소 추진

- 2017~2020년까지 누적미지급액 3,921억원을 4개년간 분할하여 예산 편성

⇒ 2021년 미지급액 해소

※ ’17년 추경이 있을 경우, 1,000억원을 편성 요구하여 미지급액 경감

⑧ 마을버스 안전 대책 및 운전기사 처우 개선 방안

○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짧은 배차간격,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부족,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 마을버스 운행시간(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준수여부 확인

․ 마을버스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등은 자치구 등록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마을버스 업체들이 운행횟수 위반 등을 포함한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

- 서울시 자체적으로 버스관리시스템(BMS) 및 스마트카드 자료분석을 통해 결행 또는 증회운행이 과다하게 발견된 경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요청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저임금 개선을 위해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 6월 요금인상 이후 마을버스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6.3% 임금인상)에 우선 반영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까지 통상임금(시급기준)을 시내버스의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 마을버스 인센티브 평가시 마을버스 노동자 보호항목 추가

․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운전기사 보호항목(사고처리자부담, 노동관련법 준수여부, 임금지급 적정여부)추가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

- 단체협약 위반소지 점검 협조(고용노동부)

․ 마을버스 기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등은 마을버스 조합과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단체협약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소지에 대한 점검 협조 요청

⑨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제도화 타당성’ 보고서는<별첨3>과 같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이정권 강계표
	☎2133-2263 2133-2267 2133-2287 2133-2288 2133-2273 2133-2279	담당자	장광섭 김대홍 조성익 온순현 이규범 한시원
	작 성 일 : 20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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