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8918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장광섭		지우선	이상훈	이대현	09/09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7번, 이명수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 요구자료(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17번

1. 최근 5년간 서울 노선버스 관련,

① 운전기사 종사자 수, 월평균 근로시간, 근속년수, 월평균급여,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수당,

② 노선버스 수, 배차간격, 버스운영주체사업자

③ 교통사고 발생 건수, 과속 및 법규위반 현황

④ 버스 관련 민원 현황(민원발생 건수, 주요 민원 사항 등)

⑤ (버스 노선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⑥ 기본요금 및 운행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변동 현황

⑦ 환승손실보전금 재정지원 내역(심야버스, 마을버스 포함)

⑧ 서울 남-북, 동-서 연결 버스 현황 및 추진계획

① 운전기사 종사자수, 월평균급여, 근속년수, 월평균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수당

○ 운전기사 종사자수, 월평균급여, 근속연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종사자수(명)	16,633	16,739	16,675	16,476	16,491
월평균 급여(천원)	3,977	3,853	3,713	3,577	3,518
근속연수(년)	-	6.56년	6.59년	6.39년	6년

○ 월평균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수당

-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임금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201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름

- 항목별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월평균 근로시간 >

- 단체협약 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임금협약 제2조(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

- 임금협약 제2조(임금산정시간) ③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운행 전후 사이 시간은 휴식시간이다. 단, 운행 전후 사이 시간 중 연료충전시간, 검차, 세차, 기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 단체협약 제10조(식사시간) 회사는 운전직 종업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

< 수당 >

- 임금협약 제5조(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가.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로자 3시간분(시급x50%)을 가산 지급한다.

다. 주휴수당

1.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2.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라. 휴일대체 : 주간 근무를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근무자가 근무일에 승무하지 못하고 지정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정휴일에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무자 귀책사유로 휴일대체 근로를 할 수 없어 월 소정의 근로일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마. 무사고 포상금 : 월간 소정의 근무일수 이상을 무사고로 근무한 운전직 종업원에 한하여 포상금으로 월 165,000원씩을 지급한다. 단, 제2차량 사고의 경우는 자기 과실률이 확정된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일 : 2015년 6월 25일)

② 노선버스 수, 배차간격, 버스운영주체사업자

기 간	노선수(개수)	평균 배차간격(분)
		최소	최대
’12년	361	10	16
’13년	361	10	16
’14년	358	10	16
’15년	355	10	16
’16년 1~7월	352	10	16

※ 버스운영주체사업자(’16. 6월 기준 서울시내버스)는 <붙임1>과 같습니다.

③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사고 건수

기 간	시내버스(건)	마을버스(건)
’12년	968	202
’13년	997	259
’14년	840	270
’15년	792	279
’16년 1~7월	376	119

※ 상기자료는 교통안전공단 자료임(’16. 8월말 기준)

※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위반 현황은 서울시 자료 부재

④ 버스 관련 민원 현황(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기준)

구 분	합계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운행시간미준수 및 임의운행	정류소외 승하차	기 타
계	48,308	27,626	11,682	5,433	657	1,459	1,451
2016.8월	5,602	3,230	1,347	556	77	210	182
2015년	8,725	5,263	2,024	815	105	306	212
2014년	10,335	5,991	2,429	1,146	113	334	322
2013년	11,456	6,542	2,680	1,426	154	298	356
2012년	12,190	6,600	3,202	1,490	208	311	379

⑤ (버스노선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 제 점 >

○ 시내버스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액 증가

-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수준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무료환승 손실금 과다(4천억/연 추정)

○ 버스 이용승객의 감소

- ’14년 이후 버스 이용승객 감소 추세(약 4% 감소)

○ 버스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가

- 과다한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 개개인의 목적지까지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신설이나 연장 요구

- 배차간격 단축, 혼잡완화를 위한 차량 증차 요구

○ 장거리 운행 노선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

- 비효율적 버스운영에 따른 버스 서비스 저하

< 개선 방안 >

○ 시내버스 이용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의 버스 운영

- 버스 감차를 통한 이용수요에 적정한 버스규모 운영(시내버스 조합 협의 추진)

- 적정규모 운영을 통한 재정지원액 감축

○ 장거리 운행노선 단축 등 비효율적 노선 개선

- 장거리 운행노선, 중복노선 등에 대해 단축, 분리, 통합 등 효율적 개선 추진

- 효율적 노선 운영을 통한 버스서비스 개선

⑥ 기본요금 및 운행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변동 현황

○ 기본요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종 류	기본요금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카드)
간․지선버스	일 반 인	1,200원	1,300원	960
	청 소 년	720원	1,000원	580
	어 린 이	450원	450원	360
순환버스	일 반 인	1,100원	1,200원	880
	청 소 년	560원	800원	450
	어 린 이	350원	350원	280
광역(심야)버스	일 반 인	2,300원 (2,150원)	2,400원 (2,250원)	1,840
	청 소 년	1,360원	1,800원	1,090
	어 린 이	1,200원	1,200원	960
마을버스	일 반 인	900원	1,000원	720
	청 소 년	480원	550원	380
	어 린 이	300원	300원	240

○ 운행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 우리시 버스요금은 버스 단독통행시 단일요금제가 적용되어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없이 기본요금만 부과됨.

- 환승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간 통합요금제(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거리 10㎞까지는 기본요금(환승무료)을 부과하고, 10㎞초과시 매 5㎞마다 100원을 추가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⑦ 환승손실보전금 재정지원 내역(심야버스, 마을버스 포함)

○ 환승손실과 관련한 재정지원은 없음

- 다만, 마을버스는 2004.7.1. 버스체계 개편 이후 마을버스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이 적은 업체에 대해 적자분을 일정한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⑧ 서울 남-북, 동-서 연결 버스 현황 및 추진계획

○ 서울 남-북, 동-서 연결 버스 현황은 <붙임2> 서울시내버스 노선별 기점종점현황과 같습니다.

- 서울시 버스노선은 출발지와 도착지는 권역별로 시내버스 노선번호로 확인가능<※ 설명자료 – 노선번호와 서울시내버스 권역> 참조

〈 ※ 설명자료 – 노선번호와 서울시내버스 권역 〉

1. 간선버스(blue) 101

□ 1권역을 출발하여 0권역에 도착하는 일련번호 1번 간선버스

2. 지선버스(green) 1012

□ 1권역을 출발하여 0권역에 도착하는 일련번호 12번 지선버스

3. 광역버스(red) 9112

□ 경기도 1권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1권역에 도착하는 일련번호 2번 광역버스

○ 서울 남-북, 동-서간 연결을 위한 별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김홍진 이정권 강계표
	☎2133-2263 2133-2267 2133-2282 2133-2283 2133-2287 2133-2288 2133-2279	담당자	장광섭 김대홍 김상신 김해진 조성익 온순현 한시원
	작 성 일 :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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