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139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함주영	김창규	김장수		12/0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곽동진
	주무관		정경승
	주무관		우종우

	ㅣ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 TF회의 결과 보고

2015.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 TF회의 결과보고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TF회의 개요

○ 일  시 : ‘15. 12. 1.(화) 15:00~17:10

○ 장  소 : 공용회의실(11층)

○ 참석자 : 16명

- 내부위원 : 재생협력과장, 도시활성화과장, 공공관리정책팀장,

주거사업총괄팀장

- 국토교통부 : ******

- 외부위원 : ****************************************************************************

- 용역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3명), 서울시립대 ****(2명)

[논 의 안 건]

○ 디벨로퍼(전문가 집단) 구성(안) 제안에 따른 논의

○ 건설사업관리(CM)의 추가적 비용없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

- 공사감리와 업무, 기간 등 중첩 여부 검토

○ 조합원 권한 최소화하고 전문가에게 권한 위임 방안 논의

- 조합원 권한 최소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공공 컨설턴트 그룹화(감정평가+금융+회계+법률 등)를 통한Support체계 마련 필요

Ⅱ		회의 결과

○ 조합의 권한 최소화 과정에서 디벨로퍼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방안 필요

- 조합의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의(사업 컨설팅 등) 디벨로퍼가 사업의 책임을 지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종전의 정비사업 추진주체인 시공사를 대신할 업체가 필요한 시점임

- 민간 디벨로퍼의 성장과 역량이 커지고 있어 정비사업 참여방안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필요

□ 분야별 의견 발표

******

-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이 갖는 계획적 중요성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은 사업성, 공공목적 달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

- 디벨로퍼가 정비사업 참여 시 조합의 권한 축소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

*********

- 종전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가 변화하고 있음

→ 시공사의 금융 조달 등 risk take 역할을 대신할 업체가 필요

- 정비사업 분야에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참여 요구)

- 민간 디벨로퍼의 성장과 역량이 커지고 있어 정비사업 참여방안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필요

→ 향후 리츠, 신탁, 펀드 등의 다양한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주체가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비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확대와, 사업 참여자의 요건이 필요

→ 필터링 가능한 제도와 기준이 더 중요함

- 교육 등을 통해 조합의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면 사업시행에 있어 갈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음

- 조합원 이익이 보장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공공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

*******

- 신탁사가 참여함으로서 사업제반 용역을 도급비로 지급하면 사업비 절감에 도움, 절감 가능성이 있음

→ 사업여건이 어려운 문제구역 등에 대하여 신탁의 Tool을 접목하여 사업 추진 모색이 가능

******

- 조합의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의 디벨로퍼가 사업의 책임을 지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초기사업비 risk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고민

- 정비사업의 공정성 측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감리)가 필요하나 감리와 CM 업무영역에 대한 통합 필요성 있음

□주택법을 제외하고는 통합이 가능함

□조합에서 용역업체를 모두 선정하는 경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이 사업을 견제할 세력이 없음

*******

-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위자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됨

-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을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및 건설사 공동시행 방식이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 정비사업 참여자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

********

-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디벨로퍼의 주체는 누구든지 상관없음

□장·단점은 무엇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연구 필요

-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더 연구 필요

□ 과제선정

○ 공공 컨설턴트 그룹화(감정평가+금융+회계+법률 등)를 도입, 적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디벨로퍼의 구성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구체적 시행방안 검토

○ 조합원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제시(안) 외의 추가적인 대안에 대하여 검토

Ⅲ		향후계획

○ 주요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TF회의 개최

- 회의일정 : ‘15.12.21(월) 예정

Ⅳ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900,000원

- 소요예산 : 150,000 x 6명 = 9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TF회의 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