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기획감사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

1. 마포구청 주택과-44839(2016.11.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기획감사 대상단지에서 대법원 2014두44854(2015. 3.12. 선고)를 근거로 주택법 개정(2007.4.20 공포)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며 민원 신청인과 현재 형사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감사 연기·유보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위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결과 법령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7.4.20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3. 민원인의 신분이 비공개된 사항에서 민원 신청인과 현재 형사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감사를 연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획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 국토교통부 회신공문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