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2897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최성욱		고광섭	11/29 강진동
협조
	실무사무관		정판식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구매규격 사전공개 조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교통운영과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

구매규격 사전공지 조치결과 보고

2017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제67호, 2016.10.4)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 사 업 명 :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 공개기간 : 2016.11.14.~2016.11.19

❍ 공개장소 :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판

❍ 공개내용 : 2017년 용역사업「과업내용서」

❍ 검토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검토의견 :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외 4개 항목

안녕하십니까.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입니다.

귀 기관의 사전규격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드립니다.…… 첨부1 참조

첨부의 권고의견을 참고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권고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회신(붙임2 양식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결과 : 수용(2건), 수용불가(3건)

□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관련 법령 또는 사유 주2)
1.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2. 하도급 제도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법령
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4.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5.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 주1) 범례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28 이평재 전문위원 monitor@nipa.kr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개선권고 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일부)수용 시 처리 내용 및 수용불가 시 사유 주2)
1.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2. 하도급 제도	○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 하도급불허 명시
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운영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등을 위해 전산실(신호운영실)에서 유지보수 수행
4.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입찰공고문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적격심사로 명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닌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주요 사업임)
5.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닌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주요 사업임

* 주1) 범례 : ○(수용), √(수용불가), △(일부 수용)

□ 행정사항

❍ 개선권고 처리결과를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판에 등록

첨부 1. 검토의견(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부.

2. 과업내용서(서울 중앙컴퓨터) 1부.

3. 입찰공고문(서울 중앙컴퓨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