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급수연구과-7100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급수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김효일	김현돈	최영준		11/29 정득모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영목
	주무관		전계목

서울물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협력 공동협약 체결계획

2016. 11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배급수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작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물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협력 공동협약 체결계획

스마트 미터링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상호 교류 및 업무협력을 위해 2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근 거

❍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협력 협약 체결 요청” (기술관리처-3658호)

협약개요

❍ 협 약 명 :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협력 공동협약

❍ 협약목적 : 스마트 미터링 분야 국가 표준 제정

❍ 협약기간 : 2016. 11월 ~ 국가표준 제정·고시될 때까지

❍ 소요예산 : 비예산

❍ 협약기관 : 서울물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추진경위

❍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이두진 박사외 2명) 우리연구원 방문(’16. 5. 31)

-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 공동 추진 제안

❍ 원격검침 기술 표준화관련 Kick-Off 회의 개최(’16. 6. 23, 수자원공사)

- 주요 기관 간 협약체결 추진(서울시⇔K-water⇔KTC)

❍ 표준화 협력 공동 협약서(안) 작성 및 협의(’16. 9.)

- K-water에서 초안 작성 후 각 기관별 수정 보완

❍ 표준화 협력 공동 협약서(안) 법률자문(’16. 10. 6)

- 본청 법률지원담당관(김현주 변호사)의 자문의견 반영

Ⅱ		협약 체결계획

협약체결

❍ 일    시 : 2016. 11. 30(수)

❍ 방    법 : 협약 체결식은 개최하지 않고 기관별로 협약서를 회람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

❍ 협약주체 : 서울물연구원장 ↔ 한국수자원공사 미래기술본부장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협약 주요내용

❍ 협력사항

1. 수도계량기 통신 프로토콜(계량기↔지시부)의 표준화

2. 무선통신구간 데이터포맷(지시부↔데이터 수집장치)의 표준화

3. 스마트 미터링 관련 보안 체계의 표준화

4. 기타 본 협약기간 중 협약당사자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

❍ 업무분장

- KTC : 표준문서 작성을 위한 워킹 그룹 운영 등 표준(안) 제정을 위한 제반 업무

- 서울물연구원, K-water : 스마트 미터링 관련 기술 및 정보의 공유, 표준(안) 제시 등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고시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

-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협약기간 연장 가능

❍ 협약의 변경 및 해석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

≪협약서 법률자문 결과≫

▹자문기관 : 본청 법률지원담당관(김현주 변호사)

▹자문결과

- 협약 당사자 : 서울물연구원장이 아닌 서울시장으로 할 것을 권고

⇒ 연구원 전례와 실무적인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 물연구원장으로 추진

- 협약 기간 : 종료 시점인 ‘국가표준 제정 완료 시’를 구체적으로 지정

⇒ K-water 측과 협의하여 ‘국가 표준이 제정되어 고시 될 때’로 수정

- 협약의 해지 : 해지 사유에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 비밀 유지 : 비밀 유지의무를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수정

Ⅲ		향 후 계 획

❍ 표준화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표준(안) 작성

붙 임  1. 공동 협약서 1부

2.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