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13499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더십양성팀장	인재양성과장
권영주		양승철	11/29 김종수
협조
	교육기획연구팀장		최진경

2016년 제1기

지방세 실무과정 운영계획

2016. 11.

(인재양성과)

2016년 제1기 지방세 실무과정 운영계획

지방세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지방세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 향상 도모

□ 운영개요

○ 근    거 : 2016년 인재개발원 교육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54호, ’15.12.9)

○ 교육기간 : ’16.12.7.(수) ~ 12.9.(금) 3일간, 집합교육

○ 교육장소 : 배움관 3강의실

○ 교육대상 : 시‧자치구 6급 이하 공무원 47명

인원	소 속		성 별		직 렬		직 급				연 령
	시	구	남	여	세무	기타	6급	7급	8급	9급	평균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7	6	41	24	23	41	6	6	27	13	1	42	3	14	21	9

※ 교육생 사정으로 입교당일 최종 참석인원 변경될 수 있음

○ 교 과 목 : 8개 과목 21시간(행정시간 1시간 포함)

○ 출강강사 : 8명(내부강사 6명, 외부강사 2명)

○ 자치임원 : 2명(대표, 부대표) 선출

○ 평    가 : 근태

□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 교과목 시간변경

- 지방세 소송실무(3시간→4시간) : 지방세 소송이론과 소송환경변화 대응관련 내용 심화

- 지방세 시세부과(4시간→3시간) : 지방세 구세부과와 중복되는 부분 최소화

○ 교육생 모집방법 다각화

-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23명)와 세제과에서의 모집 협조(24명)를 통하여 교육계획인원 대비 118% 모집

※ 2015년은 학습관리 시스템 접수만 시행, 교육인원 21명(53%)에 그침

□ 세부 교과목 및 시간표

○ 교과목 및 세부 교과내용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8과목			계	21	11	9		1
직무 전문	8과목			소 계	20	11	9
	1)		지방세 개요	□지방세 개요 및 원칙 □국세와 지방세의 법률관계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확대, 소멸	2	1	1
	2)		지방세 시세 부과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과 실무	3	2	1
	3)		지방세 구세 부과	□공동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실무 □자치구세 부과실무(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시,구세) 비과세․감면 실무	3	2	1
	4)		지방세 징수 실무	□지방세 징수 체계 개요 및 징수 절차 □납세보전 및 담보(징수유예) □과오납금의 처리	3	2	1
	5)		지방세 체납 실무	□가택수색,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압류 및 재산조사, 재산의 처분(경,공매) □재산의 권리분석 및 교부청구 □결손처분	2	1	1
	6)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구제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지방세 구제제도	2	1	1
	7)		지방세 소송 실무	□지방세 소송이론, 지방세 소송 환경 변화 대응 □행정, 민사소송법, 민법 및 민사집행법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련 최근 판례	3	2	1
	8)		실무관련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토론	□문제 사례 및 개선방안 분석 및 토론	2		2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시정비전 소개 및 과정 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

○ 시 간 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7:00	17:00 ~ 18:00
12.7. (수)	과정 안내	지방세 개요 (2h) 최한철 市 세입총괄팀장		중식	지방세 시세 부과 (3h)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세무사
12.8. (목)	지방세 구세 부과 (3h) 김윤수 김윤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중식	지방세 징수 실무 (3h) 이필승 市 세무과			지방세 체납실무 (2h) 조조익 市 38세금징수과장
12.9. (금)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구제제도 (2h) 김경탁 市 세제과장		지방세 소송 실무 (1h)	중식	지방세 소송 실무 (2h) 배정희 市 세무소송팀장		실무관련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토론 (2h) 신종선 市 소득소비세팀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916천원

- 강사료 2,520,000원, 원고료 396,000 원

- 예산과목 : 인재기획과,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교재 인쇄비 및 대표‧부대표 격려금(문화상품권) 별도

○ 그간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출강 요청 및 교재발간 원고 의뢰 : ’16.10.21.(금)

- 교육생 모집 : ’16.2.18(목) ~ 11.23.(수)

- 교육생 확정 및 입교안내 : ’16.11.25.(금)

- 교재 및 명찰 제작 : ’16.11.29.(화) ~ 12.1.(목)

- 교육생 등록 및 과정운영 안내 : ’16.12.7.(수)

- 교육생 설문조사, 운영결과 분석‧보고 등 : 교육 종료 후 1달 이내

붙임 : 교육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