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관리규약 적법성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관리규약 적법성 검토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외의 별도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