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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3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결과 알림

1. 경영감사담당관-2440(2014.03.05.), 건설총괄부-4735(2014.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2013년도 운영실적 분석결과 전년대비 신고건수가 감소하여 신고센터 운영효과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장비(물품)대금 체불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니, 각 현장 감리단에서는 부조리 원인 개선과 문제점 보완 등 부조리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3. 특히,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를 현수막이나 별도의 알림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장기계속 공사에서도 기존에 게시된 안내문구가 훼손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하도급 향후 추진과제 》
① “대금e바로 시스템”의 활성화 필요 - 2013년 하반기부터 자치구, 투자기관 등도 전면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시스템 사용의 안정화 및 운영실태 점검, 확인 등을 통해 개선 등 활성화가 필요 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및 임대차 계약서작성 정착 필요 ③ 책임감리의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관리와 감독 강화 필요 ④ 매월 기성금 신청 및 지급으로 기성금 지연에 따른 임금체불 방지 ⑤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엄중(행정처분) 조치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915공구 책임감리단 귀중,916공구 책임감리단 귀중,917공구 책임감리단 귀중,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 1공구 책임감리단 귀중,(주)우이트랜스 대표이사
★주무관	박노수		건축공사과장	김영신		도시철도건축부장	03/18 김명식
협조자	공사지원과장	김창기
시행	도시철도건축부-1862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	infra.seoul.go.lkr
전화	02-772-7343	/전송	02-772-73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