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709
결재일자	2014.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소장
장병철	오원선	안재엽		03/18 정운진
협 조

공무직 직원 계속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적용 검토 및 조치대책

2014. 3. 17.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무직 직원』

계속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적용 검토 및 조치대책

공무직 계속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협상(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2524호(‘14.2.17)에 의하여 공무직 근로자(김기범)에 대한임금 및 적용호봉에 대하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검토보고드림

Ⅰ. 근거

□ 공원녹지정책과-2353(2014.2.13.)

□ 본부 총무과-2524(2014.2.17.)

Ⅱ. 대상자

□ 소속: 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GIS요원

□ 성명: 김기범

□ 근무기간

❍ ’03년 1월31일～ ‘07년 10월 10일

상수도GIS유지관리사업 편집 일용직(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07년 10월11일 ～ 현재 : 상수도GIS 편집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 근무중

Ⅲ. 임금 및 호봉등 재검토 동기

□ 공원녹지정책과-2353(2014.2.13.) 및 본부 총무과          -2524(2014.2.17.)호로 공무직직원 계속근로연수 합산        및 임금에 대하여 임금협약내용을 참고하여

□ 기본급,근속가산금,수당등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조치후 결과를 본부(총무과)에 보고토록 지시되어 그동안       의 임금 지급등에 대하여 재검토함.

Ⅳ. 현재까지 임금 및 호봉등 적용기준

□ ’07년 10월 11일 상수도GIS 편집 무기계약직 당시

❍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항목

- 기본급,상여금,근속가산금,가족수당,위험수당,위생수당,급식비,

교통비,작업장려수당,가계지원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자녀학비          보조수당,기타 4대보험 지급

※ 상수도본부 미지급항목 : 위생수당,작업장려수당,

□ ’12년 5월 1일 상수도GIS편집 공무직 호봉제 전환후

❍ 호봉획정은 임금인상 2011년 근속년수 별로 지급한 임금 총액(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시간외수당,반장수당 등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총액을 말함)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액으로 한다.

2012년 임금인상률은 2.5%로 한다.

- 2011년임금총액×102.5% ⇒임금인상률 적용한 총액

※ ’11년 수당이 누락된 임금총액으로 13호봉이 책정됨.

Ⅴ. 임금 및 수당 적용 재검토 결과

□ 주요 검토 내용

❍ 공무직 전환전 단절이 있는 기간제의 계속 근로연수 인정여부

- 인정 :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 불인정 : 호봉, 근속가산금

❍ 임금 호봉획정

- 공무직(GIS 편집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2007년 10월)시점부터 임금협약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했는지 확인하여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3년분 임금차액 환급조치.

- 공무직 임금 호봉제가 2012년 5월1일부터 적용 시행함에 따라 2011년까지의 급여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 호봉 획정을 다시하여 임금차액 환급

□ 임금 및 호봉 재검토 결과

❍ 임금 호봉획정 적정성 여부

- 2011년 임금협약서 제5조(수당)에는 위생수당(월5만원) 및 장려수당(월7만원)을 지급하도록되어 있으나

․ 확인결과 2011년 10월분은 근속년수가 5년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4년차로 계산하여 12만원이 지급됨으로 1년치 근속수당   3만원이 미지급됨.

- 2012년 5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호봉제가 적용되었으며, 2012년 임금협약 제2조(임금인상) “2012년 임금인상 방법은 2011년 임금총액(개인별지급액 제외, 가족수당등)에 임금인상률 2.5%를 적용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및 제3조(호봉획정) “2012년 인상분을 포함한 총액을 호봉표의 총액과 비교하여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의 호봉으로 획정하여야하나

․ 2012년 호봉 획정시 2011년 수당이 누락된 임금총액으로     13호봉을 책정하여 실제 누락된 임금을 포함하여 산출시에     2012년 호봉이 16호봉으로 산출됨으로 기본급 및 각종수     당, 상여금등이 미지급됨.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138(2007.10.22.)호

❍ ’12년2월부터 ’14년 2월(3년)까지 착오(추가지급) 금액

연번	임금협약서	금 액(A)	실지급내역서	금 액(B)	차액금 (A-B)	비고
1	2011년2월~ (호봉제아님)	32,947,000	2011년2월~ (호봉제아님)	31,477,000	1,350,000	기본급,근속가산금외7종 임금인상분 (1월분120,000제외)
2	2012년 (16호봉)	34,117,000	2012년 (13호봉)	32,377,000	1,740,000	’11년 수당이 누락된 임금총액으로 13호봉이 책정되어,실제 누락된 임금포함16호봉으로 산출됨으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상여금인상분
3	2013년 (17호봉)	35,659,050	2013년 (14호봉)	33,930,560	1,728,490
4	2014년2월 (18호봉)	5,341,890	2014년2월 (15호봉)	5,087,410	254,480
소 계(A)		105,083,940	소 계(B)	100,010,980	5,072,970
추가지급 금액 (A-B)		5,072,970

❍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 단절이 있는 기간제의 계속 근로가 일부일정(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됨으로 최초 일용직 입사일(2003.2.1.)부터 단절이 있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 합산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산출방법이 불분명하여 추후 본부 지리정보과에서 본청과 협의하여 별도 지침시달후 추가 검토 조치예정

Ⅵ. 조치계획

□ 연차유급 휴가 및 퇴직금

❍ 본부에서 일수 산정 통보시 재산정하여 지급

□ 미지급된 임금 및 호봉관련

❍ 임금 차액 산출내역에 따라 3월중 지급완료 처리하고자 함.

❍ 임금 환급 내역

성명	총액	실지급액	공 제 액			비고
			소계	소득세	주민세
김기범	5,072,970	4,685,480	387,490	352,270	35,220

□ 지급관련 예산현황

❍ 2014년도 확보된 시간외 수당관련 예산이 충분함을 본부 지리정보과에 확인, 임금 지급예산과 동일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비목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11.2.~’14.2. 임금소급지급조서 1부.

2. 공무직의 계속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협상(공문) 1부.

3. 공무직 계속근로년수 합산 및 임금오적용 검토회의 결과 1부.

4. 공무직 임금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