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피스텔 내 게스트룸(하우스) 관련 질의회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7567(2016.11.25.)호 및 양천구 보건위생과-1663

(2016.10.27.)호와 관련입니다.

○ 질의요지

- 오피스텔 공용공간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게스트룸이 숙박업 영업 신고대상인지 여부

○ 질의회신

- 숙박업의 영업신고요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에 입지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숙박시설이어야 하는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영업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숙박업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것 외에도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위의 의도된 규모, 횟수,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오피스텔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업무시설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맞은 용도로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획되지 않은 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용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숙박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실비를 받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숙박업으로 보기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받으면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복·계속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숙박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김우겸					생활보건과장					11/29 代김홍덕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8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