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2. 금번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14.04.15. 개회예정)에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14.03.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ㅇ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토지-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ㅇ 또는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계획 대상사업

ㅇ 취득·처분의 목적변경, 해당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

나. 제출서류

1) 재산취득·처분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2) 붙임 제출서식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안건검토의견서)

3) 사전절차(투자심사·공심) 조건부사항 이행서류(조건부 사업에 한함)

※ 사전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완료사업만 관리계획 상정가능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

취득·처분 계획 작성	⇒ 심의 요청	공유재산 심의회 (5억이상)	⇒ 결과 통보	관리계획 대상재산	⇒ 반영 요청	관리계획 수립 (20억이상)	⇒ 의회 상정	관리계획 의결	⇒ 집행부 통보	관리계획 확정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의회		재산총괄관

- 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해당사업은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붙임 :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립대학교총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엄태현		재산정책팀장	박병권		자산관리과장	03/17 이혜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50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77	/전송	02-2133-1031	/	rmsi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