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왕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요청 회신(재통보)

1. 성동구 주거정비과-6626호(2015.11.25.) 및 재생협력과-809호(2016.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일부인용, 2016.11.8.)와 관련입니다.

2.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재통보)합니다.

○ 설치비용 보조금액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액 : 사업시행인가로 무상양도한 국·공유지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여 환산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50%인 1,199,080천원 범위 내

- 정산방법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공사비는 시공사와 계약(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계약)된 금액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준공 이후에 설치비용 최종 정산 및 보조

- 예산반영 : 준공 전년도에 예산 신청하여 정비사업 준공 년도에 맞추어 예산집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代최익수		재생협력과장	11/29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