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회신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7569(2016.11.25.)호 및 중구보건소 위생과-14786(2016.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숙박업 및 도시민박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1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 사이트 및 관리매니저를 두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 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 건축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타법(학교보건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저촉으로 신고를 못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영업에 해당되는지, 관광진흥법의 도시민박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1,2에 대한 회신

-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경우만 신고 가능하고, 주택 및 오피스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허용되는 용도지역과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동 시설을 이용하여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영업신고 불가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제외가 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김우겸					생활보건과장					11/29 代김홍덕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8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