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부과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3250(2015.5.26.) 및 서울시 시설안전과-10508(2015.7.15.)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한 종합공사시공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한국도시녹화(주) (대표:김철민)

나.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통보 시정명령 불응

다. 부과금액 : 금1,500,000원(자진납부금액 금1,20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1/29 이택근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