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4237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김명규		代김명규	11/29 송상영
협 조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시설기술팀장			최진우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기획팀장			양돈욱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2

도로시설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중인 자동차전용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공사감독, 공동구관리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단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위탁사무 현황

□ 위탁근거 및 관련협약

○ 도로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대행 계획(시장방침 제1624호, ‘94.8.23)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16.9.17~’19.9.16)

○ 시설물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통합관리 추진 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14.4.17)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16.9.17~’19.9.16)

○ 공동구관리 : 공동구 관리대행 계획(시장방침 제1624호, ‘94.8.23)

- 공동구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15.9.28~’18.9.27)

○ 공사감독 : 소규모 공사 감리제도 시행계획(시장방침 제366호, ‘00.4.6)

-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15.10.5~’18.10.4)

□ 위탁사무 현황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관리	공사감독
	도로관리	청소․녹지관리	도로시설물관 리	기전시설물 관 리
위탁사무	11개노선 165km - 도로포장, 도로 부속물, 교통안전 시설, 수방 등	11개노선 165km - 도로 청소․녹지 관리, 제설 등	시설물 142개 - 시설물 유지 관 리 - 점검 및 보수	11개노선 165km - 기전설비유지 관리 -점검및보수	공동구 6개 32.8km - 유지관리	공사 237건 - 위탁감독 수 행
‘16년예산 (백만원)	11,863	15,209	12,065	12,817	8,213	8,407
관리인원	85	136	41	76	70	92
관리부서	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공사감독처
개 시 일	1994.10.1	1996.7.30	2015.1.1		1995.1.1	2000.9.1

Ⅱ		지도점검 개요

□ 대  상 : 도로시설과 위탁사무 지도점검

□ 기  관 : 시설관리공단(관리처, 시설처, 환경처, 공동구관리처, 감독처)

□ 범  위 : 2016.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 기  간 : 2016.12.19.~ 12.23(5일간)

- ’16. 12. 09(금) : 점검자료 제출(시설관리공단→서울시)

- ’16. 12. 19(월)~12.23(금) : 공단 방문점검(현장점검 병행)

□ 주요 점검 내용

○ 2015년도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 이행여부 확인

- 공사 및 용역발주현황 및 실태관련

- 교면포장 자재선정 관련

- 공사감독 실태 관련 등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시설물 관리․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적정 여부

○ 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 활용 점검(필요시)

※ 분야별 점검사항 :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따로붙임)

□ 점검자 : 도로시설과장외 17명

지도․점검 분야	점검인원	점 검 자		비 고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5	전용도로팀장	이 앙 식
		토목6급	김 명 규
		토목8급	박 용 화
		토목9급	서 혜 지
		토목6급	성 기 선
○ 공동구 관리	3	터널복개팀장	김 두 석
		토목6급	전 성 민
		토목7급	김 창 환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 감독위탁 공사관리	5	시설기술팀장	최 진 우
		토목6급	박 성 재
		임기제7급	김 훈 겸
		토목9급	김 성 열
		토목7급	권 미 애
○ 기전시설 관리(전용도로, 공동구)	4	기전시설팀장	김 호 성
		전기6급	이 병 일
		기계6급	배 광 희
		전기6급	박 지 영

Ⅲ		행정사항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점검자료 ‘16.12.09.(금)까지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

○ 현장점검 자문비 지출 (1,200천원)

․ 교면포장 점검  : 2명 * 1회  * 1일 = 200천원

․ 공동구 점검  : 3명 * 1회  * 1일 = 300천원

․ 구조물 점검 : 3명 * 1회  * 1일 = 300천원

․ 전기․방재설비 점검 : 2명 * 2회  * 1일 = 400천원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50천원 추가지급)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운영(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점검자료 제출목록. 1부.

2.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