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388
결재일자	2016.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지훈	문유식	강선섭	11/29 유연식

2013년 선정 4년차 연장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결과보고

2016.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3년 선정 4년차 연장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결과보고

2013년 선정 4년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연장기업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사개요

□ 일    시 : ’16.11.28(월), 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중회의실

□ 심사대상 : 9개 기업(59명)

- 인증 9개 기업                                             (단위: 개)

구분	기업수
	합계	인증	예비
신청기업	10	10	0
포기기업*	1	1	0
신청대상기업	9	9	0

□ 심사내용 : 인건비 지원 연장여부 및 인원수 조정

○ 지원연장기간 : ’16.12.1 ~ ’17.11.30

□ 심사방법 : 신청서류, 검토보고서 등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전문심사위원 7명, 자문위원 3명

Ⅱ		추진경과

□ 재심사 신청 ‧ 접수 : ’16.11.2(월) ~ ’16.11.11(금)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 ’16.11.11(화) ~ ’16.11.24(목)

Ⅲ		심사내용

□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사업내용의 우수성(30)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
사업주체의 견실성(30)	‧ 지속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40)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분배의 적정성 등

○ 서울시 생활임금제 적용기업 대하여 가산점 부여

Ⅳ		심사결과

□ 총 9개 기업, 54명 승인

구분	신청기업 수	신청인원*	연장 승인기업 수	배정인원*
연장기업	10개	59명	9개	54명

*59명 = 51명(기존 배정인원과 동일하게 신청) + 8명(추가 신청 인원)

*54명 = 51명(기존 배정인원 승인) + 3명(추가 증원)

□ 생활임금제의 민간기업 도입‧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에서 근로자에 임금지급시 생활임금 적용토록 권고

□ ’16년 심사 개선사항

○ ’16년도 심사시 생활임금제 항목을 심사 주요사항으로 반영

Ⅴ		향후계획

□ 심사결과 통보 : ’16.11.29(화)

□ 지원연장기업 약정체결 : ’16.11.29(화) ~ ’16.12.1(목)

붙임1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결과

□ 승인기업 : 9개, 54명

번호	유형	소재지	기업명	배정인원 (단위:명)	비고
1	인증	중구	㈜아이부키	4
2	인증	용산구	㈜샤론푸드	6
3	인증	은평구	오마이컴퍼니	4
4	인증	강북구	㈜나그네다문화센터	7
5	인증	은평구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3
6	인증	강서구	주식회사 이후레쉬푸드	10	*인력 채용시 생활임금 적용 권고
7	인증	관악구	㈜페어스페이스	9
8	인증	강동구	㈜강동도시농부	8
9	인증	마포구	㈜더좋은자전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