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18호, ’16.11.2)을 수립하여 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주차수요 분산,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도심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고자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법정주차면수 산정시 대형 승합자동차 주차구획(1면)이 승용차 주차구획(5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요청드리니 검토 바랍니다.

○ 개정사항 :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변경전	변경후
비고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 9.----------------- --------------------- --------------------------------------------------------------------------------------------------------------------------------------------------- 단, 대형 승합자동차 주차구획 1면 설치시 승용차 주차구획 5면 설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개정근거 : 대형 승합자동차 주차구획 면적은 승용차 주차구획 면적의 약 5배로 대형 승합자동차 주차구획 1면 설치시 승용차 주차구획 5면 설치한 것으로 갈음 필요

□ 차종별 최소 주차 소요 면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국토부, ’13)

- 90도 주차시 : 승용차(22.4㎡), 대형(143㎡)   ※ 승용차의 6배

- 평행주차시 : 승용차(30.1㎡), 대형(125㎡)   ※ 승용차의 4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1/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