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958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지영	이병욱	김영기		11/28 김용남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제4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계획에 따른 2016년 민간인 국외여비 부족 예산 전용계획

2016. 11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계획에 따른

2016년 민간인 국외여비 부족 예산 전용계획

행정자치부 주관 제4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부부동반 국외연수 추진에 따라 우리부서 수상자(배우자)의 국외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경위

○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제40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직원에 대한 노고 격려와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외 연수 추진

○ □청백봉사상 운영규정(행자부 훈령 제29호)□에 수상자에 대한 특전 중 하나로 ‘국외 선진지 시찰’ 규정하고 있음

※ 행자부 훈령 제29호 제12조(인사특전)

본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특전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추진개요

○ 연수 개요

- 기간: ’16. 11. 30. ~ 12. 9.(8박10일)

- 지역: 미국(서부), 캐나다

- 참석자: 약 32명(수상자 15명, 배우자 15명, 인솔자(행자부 담당) 2명)

※ 서울시(2명) : 김한수 주무관(민생사법경찰단 소속)과 그 배우자

- 주요내용

▸ 선진국의 규제개혁 및 안전․재난관리 체계 연구

▸ 관련시설 및 기관방문, 관계자 인터뷰 실시, 우수시설 견학 등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체계 연구 등

○ 경비 조달

- 소요경비: 1인당 450만원 내외

- 경비부담: 수상자 소속 자치단체에서 조치

□ 예산전용 계획

○ 예산전용 사유 : 수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경비 지급

- 수상자 및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경비를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데 따른[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5463(2016.11.4.)]

- 수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외여비 확보를 위해 특정업무경비(204-03) 잔액 일부를 민간인 국외여비(301-06)로 전용하고자 함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직무수행 경비(204)	특정업무경비	288,000	-	4,500	283,500
			일반보상금(301)	민간인 국외여비	-	4,500	-	4,500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붙임 1]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직무수행 경비(204)	특정업무경비	288,000	-	4,500	283,500
			일반보상금(301)	민간인 국외여비	-	4,500	-	4,500

□ 전용사유 : 수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경비 지급

○ 수상자 및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경비를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데 따른[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5463(2016.11.4.)]

○ 수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외여비 확보를 위해 특정업무경비(204-03) 잔액 일부를 민간인 국외여비(301-06)로 전용하고자 함

2016. 11.

민생사법경찰단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 요구부서 : 민생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