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6735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승룡		윤승범	11/28 代한병연
협조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와 관련 도급자로부터 동일업종간 하도급(사전) 승인 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

□ 위    치 : 제3처리장 침전지 A, B, C, D계열

□ 사업기간 : 2016.11.11 ~ 2016.12.15

□ 사 업 비 : 230,329천원

□ 도 급 자 : ㈜보광티앤씨 대표 윤채호

□ 공사내용 : 표면보수 4,591㎡, 기타부대공 1식

2		하도급계약 현황(예정)

공종	총도급액 (천원)	하도급대상		직접시공		하도급 계약예정					하도급율적정여부
		금액 (천원)	비율 (%)	비율	적정 여부	회사명	전문 건설 업종명	계약 일자	금액	비율 (%)
표면 보수	230,329	191,213	83.0	17.0	적정	오에스이엔씨	시설물 유지 관리업	-	하도급대상금액	83.0	적정 (82% 이상)
				건산법시행령 제30조의3항의 특허공법 사용업체					230,329
									하도금액
									191,213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적 합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2,774,000천원 하도급액 : 191,213천원	적 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공사의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법 시공 전문업체에 하도급		적 합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도 급 액	230,329천원	적 합
		하도급액	191,213천원
		하도급율	97.2%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의 하도급 시행		적 합

4		검토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도급자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