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내부 블랙박스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내부 블랙박스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내 범죄예방을 위해 2013년 택시 내부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진행하다 이를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약 7만 2천여대의 택시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범죄예방 효과도 있지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택시 이용객의 개인정보 침해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기사에 대한 불법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승객의 얼굴을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도를 조절하거나 뒷모습만 촬영할 경우 정작 범죄수사에 필요한 부분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 점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부 법인택시에서 내부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부 설치 의무화 여부 등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그 이용범위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택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박미라 주무관, 2133-2328)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11/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