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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퇴직금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우00님. 공무직 전환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서울대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간 예산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채용하였으며,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고 계절적 업무로 인하여 9개월 동안만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의 퇴직금에 대한 법원 판결은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며, 최근 서울대공원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참고 판례 : 대법원 2016다211576, 2016. 6. 9. - 퇴직금)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에 따라 2012년 당시에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기간제 근로기간’이나 ‘전문성 보유’ 등의 기준이 아님), ‘서울시 공무직전환자에 대한 지침(공원녹지정책과-19079(2013.12.16.)’에 의해 기간제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500-752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00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호명옥			조경과장					11/28 강인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6048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22						/전송			02-500-799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