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이송이관]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와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임기 만료된 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임원의 임기·업무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기 만료 시 임원선출 및 총회소집 관련 사항의 적정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1/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