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683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연		조성만	11/28 임춘근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휴일근무 감리대가 실비 지급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2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휴일근무 감리대가 실비 지급 검토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휴일·야간 근무(시공사 귀책사유)에 따른 감리대가 실비 지급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한국종합 2016-11-128호(2016.11.04.)

1		용역개요

▢ 공사규모 : 고도처리개량(88만톤/일), 시설현대화(25만톤/일), 용수공급시설(20.3만톤/일)

▢ 용역기간 : 총괄 ‘08.11.10～’17.5.31(9차분 ‘15.12.24~’16.12.07)

▢ 용역금액 : 총괄 8,793,900천원(9차분 857,000천원)

▢ 감 리 사 : (주)한국종합기술외 1개사

▢ 시 공 사 : ㈜GS건설외 3개사

2		관련방침

▢ 책임감리 휴일(야간)근무 대가지급 개선 통보

- 토목부-3099호(본부장방침89호‘10.3.08)

○ 소요예산조치

- 편성된 감리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준공시점에 세목변경(시설비, 감리비) 조치

○ 휴일근무대가가 근무한 감리원에게 지급이 되도록 행정지도 및 확인 절차 이행

- 기성금 지급 5일이내에 휴일대가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감리원 수령여부 날인후 발주처에 제출

3		관련근거

▢ 한국종합 2016-11-128호(2016.11.04.) : 시공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일·야간 근무 감리대가 반영 실정보고

▢ GS건 중랑 16-480호(2016.10.28.) : 실정보고 휴일근무 감리대가반영 제출

4		감리원 휴일근무 현황

▢ 휴일근무 승인 절차

- 시공사 휴일작업계획 승인요청

⇒ 귀책사유 : 시공사, 감리비 부담여부 : 도급비 감액

- 감리단 휴일작업 승인요청 ⇒ 감리단 검토 및 근무자 확정

- 본부 휴일작업 승인 ⇒ 감리비는 시공사 부담 조건

▢ 감리원 휴일(야간)근무 현황

- 휴일(야간)근무 기간 : 2010.7.22 ~ 2016.08.15.

- 감리원별 근무현황

구 분		휴일 근무자(시간)							비고
근무자	계	김태성	정영조	국중호	육경수	김영신	박시범	박현규
19명	595시간 =74.375일	39.5	16	97.5	112.5	24	8	24
		김영환	최병도	신송호	홍성욱	박맹규	서지원	배종도
		32	8	37	3	5	23.5	8
		이배강	류충형	이민석	김성묵	하재봉
		45	40	56	8	8

▢ 휴일근무 감리대가 산출

- 적용단가 : 연도별 감리사 신규단가 기준 1일 직접인건비의 1.5배 적용

• 1일(8hr/1day) : 44,789원/hr X 8시간 = 358,312원/일

- 감리대가 산출

대가기준	적용단가	근무일수	산출금액	부가가치세	감리대가	비고
감리사	358,312원/일	74.375일	26,650,000원	2,665,000원	29,315,000원 ≒29,300,000원	천원이하 절사

※ 시공사 및 책임감리단 휴일(야간)근무 감리대가 합의서 첨부.

5		보고자 의견

○ 책임감리 휴일근무 및 대가지급 개선검토(본부장 방침89호2010.3.8.),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시공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일근무 감리대가는 적정하게 산출되고 시공사 대가지급에 합의되었으므로 본 실정보고에 대하여 우선 승인토록 하고,

○ 현재 시행중인 감리용역(총괄)에는 휴일근무 감리대가 만큼 증액 반영토록 하고, 추후 시공사 도급비(총괄) 설계변경시 휴일근무 감리대가 만큼을 감액한 후 세목변경(시설비⇒감리비)으로 예산 확보 반영코자 함.

붙임  : 휴일ㆍ야간 근무에 대한 감리대가 반영 실정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