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8190		주무관	과표관리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황순옥	성백도		송필석		김용운		전결 11/28 주윤중
등록일자	2016.11.25.
결재일자	2016.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재산3팀장		위성욱		세무1과장		신길호
					재산2팀장		김태영		법인2팀장		이영범
					재산1팀장		이규화		법인1팀장		김회동

- 지방세 등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계획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조사기준일 : 2017.1.1. 및 2017.6.1.

공시 대상 : 개별주택 8,568호(2016.11.24. 현재, 단위:호)

합 계	단 독	다가구	주상용
8,568	2,111	2,907	3,550

추진 기간 : 2016. 12. 1. ~ 2017. 12. 31.

주요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2017. 1. 1기준	2017. 6. 1.기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2016.12.1. ~ 2017.1.13	2017.5.29.~7.17
산정가격 검증	2017.1.20. ~ 2.9	2017.7.18.~7.28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17.3.15. ~ 4.4	2017.8.11.~8.31
의견제출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17.4.5 ~ 4.17	2017.9.1.~9.22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7. 4. 28.	2017. 9. 29
이의신청	2017.4.28 ~ 5.29	2017.9.29.~10.30
이의신청가격 처리	2017.6. 1 ~ 6.23	2017.10.31.~11.17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17.6.26.	2017.11.28

2017년 소요예산(안) : *********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해당없음 • 자문결과 : 해당없음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계획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2017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하여『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우리구 법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업무 개요

근거 법령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2016.11. 국토교통부)

공시업무 흐름도

□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②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③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청취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   정․공시한 가격

☞ 개별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즉,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① 주택특성 조사

□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

<특성조사항목>

• 토지 :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간선도로거리, 유해시설접근성, 토지이용상황 등

• 건물 :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구조, 지붕, 용도, 증개축, 특수부대설비,

내용연수 등

□ 비교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

② 비교 표준주택 선정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주택중 동일한 도로접면 및 유사한 건물     구조 우선 선정

③ 가격산정

□ 가격현황 도면 작성

□ 특성조사항목을「부동산종합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

□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산정

④ 가격검증

□ 감정원의 비교표준주택선정,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판별, 표준주택가격, 인근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 제시

⑤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산정 및 검증된 가격을 소유자에게 20일간 열람하여 의견청취

□ 의견제출건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검증을 거쳐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재건축부담금,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Ⅱ		추 진 계 획

조사대상

□ 우리구 소재 개별주택 : 8,568호 (2016.11.24. 현재)

(단위 : 호)

합 계	단 독	다가구	주상용
8,568	2,111	2,907	3,550

조사기준일 : 2017. 1. 1.  및 2017. 6. 1.기준

세부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추진기관
․표준주택 조사(이의신청 기간 포함)	2016.9.26. ~ 2017.1.20.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2017.1.25.	국토교통부
․개별주택 특성조사	2016.12.1. ～ 2017.1.13.	강남구
․개별주택 가격산정	2017.1.20. ～ 2.9.	〃
․산정가격 검증	2017.2.10. ～ 3.10.	감정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2017.3.15. ～ 4.4.	강남구
․의견제출 주택가격 검증․심의	2017.4.5. ～ 4.17.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7. 4. 28.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017.4.28. ～ 6.23.	〃
․조정공시	2017.6.26.	〃
․2017.6.1.기준 주택조사 등	2017.5.29. ～7.28.	〃
․가격열람, 의견제출, 결정공시	2017. 9. 29.	〃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조정공시	2017. 11. 28.	〃

조사반 편성운영 : 2개조

연번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1	행정5급	***	조사반장	제1조
2	세무6급	***	특성조사 및 업무총괄	제2조
3	세무6급	***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제1조
4	세무7급	***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심의,전산	제2조

※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조사 담당자 업무지원

※ 세무1과 재산세 동 담당자와 병행 조사 :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동 등 주거

부분의 변동자료

세부 추진계획

□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주택가격 검토

□ 표준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표준주택 자료(표준주택가격조사표, 지역분석조서 등)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원과 상시 협의체계 유지

□ 표준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행정동별 가격상승율 및 상승요인, 서울시 평균상승율 및 인근 서초구/송파구의 가격상승율, 인근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택가격비준표의 합리성 등 ‘내실 있는 표준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하여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담당자별 표준주택가격의 전수조사를 확행하고 불합리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조사자 의견’을 개진하여 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현장중심의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

□ 현장조사 전 개별주택의 공부확인 철저

-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공적규제사항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주상용의 경우 주택사용 비율

□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현장조사 위주(전체를 3년 완료 목표)로 추진

- 조사대상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현장조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비교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를 현장에서 확인

- 전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민원사항 확인

- 당해 지역의 가격형성요인 등 개별주택가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여‘조사자 의견’에 적극 반영

□ 정확한 가격산정과 가격검증의 공정성 확보

□ 조사대상주택의 정확한 특성입력과 가격산정 후 전년가격과 비교 검토하여 자체 오류점검 수차례 실시하여 수정 보완

□ 감정원에게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의 조사내용,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사항 등을 제시하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근 개별주택가격 및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가 될 수 있도록 검증자료와‘조사자 의견’을 제시토록 함.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시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결과 반영

□ 주택가격의 열람, 의견제출, 심의통지

□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이 완료되면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동단위로 모든 주택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에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실시

□ 세무관리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개별주택가격 열람부 및 의견제출 서식 및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 주민 의견제출사항은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격검증을 거쳐 우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주택소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

□ 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및 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조정공시

□ 2017.1.1.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의견제출된 개별주택가격 포함)에 대하여는 우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청장이 결정공시

□ 결정  공시된 가격을 개별통지 할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작성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직접 교부하되,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출기간, 신청방법 등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제출사항은 감정원과 합동으로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격검증을 거쳐 우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주택소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심의결과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조정공시

Ⅲ		2017소요예산(안) : ********

예산 사업명 :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예산 과목   : 세무행정효율성제고, 지방세세입목표달성,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Ⅳ		기 대 효 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으로 민원 최소화

재산세 등 세입증대에 기여

붙임: 1. 공시일정표 및 주택특성조사표

2.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