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답변서] 서울도시가스 연체료 부과 방식의 부당성

###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가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중 불합리하고 불편한 조항을 개정하여 2014.1.1.부터 연체료 부과기준은 일할계산으로 월2%씩, 연간 최대 10%까지 부과되던 것이 월2% 연간 최대 2회까지만 부과되어 최대 연체가산금이 4%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체일수(1일~30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면도 발생되었으나 이는 고지절차의 단순화 및 극빈층 서민보호를 위한 최대 가산금 인하의 목적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LNG) 원료비 상승(2001년 이후 101.4% 인상)으로 인한 것이며 시민께서 최종적으로 납부하시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약 5%를 구성하며 서울시장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3.6%가 인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초단기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연체료) 등의 문제점도 당연히 존재하는 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타 공과금, 수수료 등과의 형평성과 보편 타당성에 맞추어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가스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수			집단에너지팀장					이순재					녹색에너지과장					03/1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16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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