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18764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6.11.28.
			장원옥		정명화		代변혜경		전결 11/28 한수경
결재일자	2016.11.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기획재정국 재 무 과

2017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구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규정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78조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

☛ 위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예산의 범위 내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재정보증 한도액

재무관 · 지출원 · 기금운용관 : 5천만원

분임재무관 · 일상경비출납원 · 기금출납원 : 3천만원

그 밖의 회계관직 : 1천만원 (타 회계관계공무원 겸직 경우 3천만원)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

회계사고 위험의 상존과 회계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모든 회계관계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하여 가입 부적정 직원 제외 및 누락 직원 포함

보증기간 : 2017. 1. 1. ~ 12. 31. (1년간)

※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수시 발생분은 가입사유 발생일부터 ~ 2017. 12. 31.까지

가입방식 :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입기관 : SGI(Seoul Guarantee Insurance] 서울보증보험

가입시기

단체가입 : 보험계약기간 이전 (2016. 12월중)

수시 (기구신설 및 회계관직 추가임명 등) : 변동 해당 월의 다음달 이내

소요예산 : 6,500천원

예산과목 : 재무과, 선진재무행정구현, 회계관리강화, 회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정보증보험 계약처(2012~2016)
‣ 2016년도 : 서울보증보험(주) 마포지점 / 총 보험대상자 671명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29,370원, 3천만원 18,140원, 1천만원 6,040원 ‣ 2015년도 : 서울보증보험(주) 마포지점 / 5천만원 41,750원, 1천만원 8,580원 (대상자 527명) ‣ 2014년도 : 서울보증보험(주) 여의도지점 / 5천만원 41,750원, 1천만원 8,580원 (대상자 537명) ‣ 2012~2013년도 : 서울보증보험(주) 서대문지점 - 2013년도 3천만원 24,020원, 1천만원 8,000원 (대상자 611명) - 2012년도 3천만원 20,590원, 1천만원 6,860원 (대상자 685명)

※ 보험요율은 ㈜서울보증보험 본사 결정사항으로 계약지점 상관없이 동일함

Ⅲ				추진일정

가입대상자 조사 및 분석 : 2016. 11. 30. ~ 12. 8.

사업자 선정 : 2016. 12. 16.(한)

보험료 지출 및 보증보험 일괄계약 체결 : 2016. 12. 23.(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 2016. 12. 29.(한)

Ⅳ				행정사항

2017 재정보증대상자 조사 보고

조사기준일 : 2017.  1.  1.

조 사 대 상 : 재정보증 업무지침 □2.재정보증대상자□ 참조

보 고 서 식 : 별지 1

보 고 기 한 : 2016. 12. 8.(목)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보고

대상기관 : 전부서 (동, 보건소, 구의회 포함)

내    용 : 연초 일괄 재정보증된 회계직 중 변동사유가 생겼을 때

그 변동사항 (신규 또는 추가)

보고서식 : 별지 3

보고기한 : 변동이 생긴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보고기한이 경과된 대상자는 조치 불가)

기타 유의사항

재정보증대상자 조사의 부정확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상황은 기한 내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고가 없는 부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각 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사고로 인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         이나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 장의 변상명령을 받아 변상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재무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함

첨부 : 2017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업무지침

2017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업무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회계법 제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0장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재정보증대상자

이 지침에서의 적용범위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나. 위 □가□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3		재정보증관리책임자

구청장 (관할 동 및 보건소, 구의회 포함)

4		재정보증 실시방법

가. 재정보증절차

▸	회계관계공무원 조사 보고		------------		담당관,과,동,보건소,구의회
▸	보증보험 가입대상 회계관직 수합정리			---------------		구청 재무과
▸	예산지출결의	-------------------------------------------				구청 재무과
▸	보증보험 일괄계약 체결 (구청장 - 보증보험회사)
▸	보증보험증권(배서증권) 수령		------------------------			구청 재무과

나. 보험증권내용 확인사항

◦ 피보험자, 보증인, 보험계약자

◦ 보험료, 보험금액

◦ 보험기간, 신원보증보험 약관

◦ 기   타 : 보증보험회사의 직인, 대표이사의 실인 및 영업지점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부서 등 필요한 사항

다. 추가 재정보증

◦ 대    상 : 기 체결한 보증보험 계약 기간 중에 조직개편 등으로

회계직이 신설될 경우 그 회계직(보조자 포함)을 새로이

맡게 되는 회계직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계직

◦ 보험금액 (연간 1인당) : 당초 일괄직위 포괄 계약된 보험금액

◦ 보험가입일로부터 보험잔여기간 (당해년도말까지)

◦ 방   법 : 당초 직위 포괄계약된 보증보험회사에 신원보증보험

계약내용변경(신규, 추가)승인 신청 후 보험계약 배서 수령

◦ 근   거 : 신원보증보험 직위 포괄계약 특별약관

5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출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 및 보험료 지출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

6		보험금의 청구사유

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위의 경우에 피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끼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자 변상의 책임을 진다.

◦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감사원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사원의 판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위의 경우에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별, 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7		변 상 조 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6. 보험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관계보험회사에 변상에 대한 뜻을 통보

나.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다.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사전 필요한 조치 강구

8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가.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횡령, 사기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 (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포함)

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 (피보험자가 위 본문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포함)

다. 위의 □가, 나□는 다음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확정된 경우>

◦ 법원의 판결

◦ 감사원의 판결

◦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다만,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라. 기타 보험증권의 약관에 정한 사항

9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질서문란 중에 입은 손해

나. 기타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정한 사항

[별지#1]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대상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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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  시>

① 일련 번호	② 소 속	③ 회계관직	④ 직 위	⑤ 직 급	⑥ 보험 금액	⑦ 보험 요율	⑧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변경		⑪ 겸직사항
								⑨일자	⑩내용
1	재무과	분임재무관	재무 과장	5급						․물품관리관
						미	기	재

<작성요령>

① 기재하지 말고 빈칸으로 둘 것.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을 기재

③ 재정보증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을 기재하되 보조자인 경우는 “재무관보조자”, “지출원보조자”등으로 기재한다.

④ 재정보증대상 회계관직의 현부서의 직위를 기재한다(○○과장 등)

단, 직위가 없는 자는 빈 칸으로 둘 것.

⑤ 직급란은 4급, 5급, 별정7급 등으로 기재한다.

⑥～⑩ 기재하지 말고 빈칸으로 둘 것.

⑪ ③번란의 회계관직외에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계관직을 전부 기재한다.

[별지#2]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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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증인

① 소 속	② 직 명	③ 성 명	④ 전 입	⑤ 확인자	⑥ 전 출	⑦ 확인자

2. 보험계약내용

⑧ 결 재		⑨ 계약 또는 계약갱신					⑩ 취급자인	⑪ 비 고
과 장	팀 장	년월일	보험금액	보험기간	증명번호	보험료

[별지#3]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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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① 일련번호	② 소 속	③ 회계관직	④ 직 위	⑤ 직 급	⑥ 변동일자	⑦ 변동사유	⑧ 비 고

<작성요령>

① 일련번호는 피보증인 고지서상의 고유번호(신설 또는 추가시는 빈칸)

②～⑤, ⑧란은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대상자 보고서식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⑦ 기구신설 또는 회계관직 추가 임명 등의 사유가 발생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