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여부 질의 회신

1. 구로구 치수과-17616(2016.11.2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여부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구로구 항동 72번지 외 1필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설치와 관련 현재 개인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하수관로는 항동저수지로 방류하는 우수전용관만 설치된 실정임

- 상기 주유소의 발생 오·폐수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후 서해안로에 기 설치된 우수전용관을 통하여 최종 항동 저수지로 방류할 계획임. 이 경우 일일 오수발생량 12.33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 건축개요 >
○ 위 치 : 구로구 항동 72번지 외 1필지 ○ 규 모 : 지상2층, 1개동, 연면적 494.75㎡ ○ 용 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일일오수발생량 : 12.33톤

나. 회신내용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다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하되, 하수 미차집지역은 조례 별표6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수관로만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역으로 건축물 신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님.

3. 아울러,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Q&A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Q3, Q4를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Q&A(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광호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1/28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1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samsamc@seoul.go.kr	/	대시민공개